[클래리티 진행사항, 26.09.11(08:15) - 공화당: 우리 할 만큼 했다. vs 민주당: 응 핵심은 그대로야~]

1. 8월 휴회기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클래리티 법안을 계속 협상했고, 루미스 측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새로 제출함.

2.이번 변경사항의 핵심은 민주당 등이 우려하던 “DeFi라고 이름만 붙이면 규제 회피 가능한 거 아님?”, 예측시장 문제 등은 공화당이 일부 받아준 것으로 보임.

3. 근데 정작 이전부터 클래리티 협상의 핵심 난관이었던 윤리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조항, BRCA(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는 이번에도 큰 변화 없음.

4. 특히 윤리조항은 7월부터 민주당 표 확보를 위한 핵심 조건이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그대로임.

5. 참고로 공화당은 이전부터 약 11개월 동안 민주당 요구사항을 계속 반영해왔고, 루미스는 이미 7월 말부터 “민주당 요구를 100개 이상 받아줬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해왔음.
   (누적 100개 이상이라는겨)

6. 그래서 현재 공화당 스탠스는 “니들이 고쳐달라는 거 11개월 동안 존나 고쳐줬고, 휴회기간에도 또 고쳤다. 여기서 얼마나 더 해줘야 되냐. 이제 니들이 결정해라.”

7. 루미스도 8월부터 민주당이 계속 새로운 요구를 추가하면서 법안을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음.

8. 문제는 9월 15일 예정된 절차표결. 클래리티를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53석이라 민주당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9. 단순 계산하면 민주당 7표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 가능성이 있어 실제 필요한 민주당 표는 더 많을 수도 있음.

10. 결국 한 달 휴회기간까지 협상했는데도 윤리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이라는 제일 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결론: 현재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은 표결인 것도 맞고, 언론에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음.

P.S.
근데 나는 아직 기적적 통과 가능하다고 보거덩요.

윤리는 클래리티 통과 안 되면 더 해먹으면 더 해먹지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클래리티를 죽이는 것도 웃기고, 스테이블코인 수익도 은행권이 계속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미 토큰화 예금 등 다른 방비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음.

애초에 나는 얘네가 진짜 합의가 불가능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표결 직전까지 시간 벌면서 최대한 뜯어낼 거 뜯어내는 과정이라고 봤음.

이제 진짜 표 찍을 시간 왔음.

아무튼 통과임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