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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분석하며, 현재 전세 시장이 물량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월세까지 급등하는 등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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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Video: 앞으로 5년 간 '장기전세 만기' 약 9,300여 세대
Channel: 슈카월드
Duration: 26m 5s
Source: subtitle (auto, ko)
Transcript:
오늘의 메인 주제들로 들어가죠. 메인 주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확대되는 장기 전세 갈등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마 대부분 아실 거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25일 날 MBC P 수첩이 요런 주제로 방송을 했어요. 전세 멸종 시대다. 벼랑 끝. 자세한 내용 가서 보시고요. PD 수첩비 전세 멸종시대라고 낸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억을 넘었습니다. 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평균 매매가가 16억을 넘었어요. 중익 가격으로 쳐도 거의 13억입니다. 평균은 뭐 50억짜리 뭐 100억짜리 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이를 쳐도 13억 아파트 시대가 열렀다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매매가가 오르니까 전세 가격은 현재 87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7억을 넘었고요. 어 송파구는 19% 올랐고 강동구는 17% 올랐고 대부분 10%에서 20% 정도가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세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없죠.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전세를 알아보는데 현재 전세 수급 지수가 127.5가 5가 지켰습니다. 100을 넘어가면은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127조 오면은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야. 공급이 그니까 전세 공급이 없죠. PD 수첩에 따르면 연초 대비 전세 물량이 주요 지역의 전세 물량이 50%가 줄었다. 많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전세가 점점점 어렵다고 하고. 우리 자료 만드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1년 계급 콘서트가 그립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서울 평균 전세값 2억 3천만 원은 200만 원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간 숨만 쉬면서 모으면 된다. 아늑하고 좋은 집 2억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라고 개그를 쳤는데 싸네. 싸네. 2억 3천만 원. 야 10년이면 돼. 10년이면 되면은 무난하지. 야, 10년이면 되면 야, 요즘엔 10년으로 아까 뭐 평균 전세가가 7억, 매매가가 16억인데 중 가격이 12억이고 13억 13억 그래요.
뭐 그랬던 시절이 그랬던 시절이 있다는 거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전세 시장이 너무나 어렵다 그럽니다.이 인터뷰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세는 매물이 나오면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렇게 보자마자 계약해요. 그럼요. 전세는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어 그러면서 나온게 일명 노룩 계약을 합니다. 노룩 계약은 뭐예요? 노룩 패스는 봤는데 집도 안 보고 있다 그러면 계약금을 쏜다고 얘가 너무 했다. 씨 살집인데 노 계약을 하면 어떡해? 가서 봤는데 개판면 어떻게 하려고 너무 급하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보니까 서로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야 이게 무슨 포트리스도 아니고 먼저 쏘는 사람이 임자야. 어 뭐 빨리 쏴야 턴이 빨리 오긴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너무 물량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월세 수요가 높죠. 사실이 월름이 85만 원씩 하는 건 비싸잖아. 우리는 혀를 내두르는데 그게 계약이 되는 거야. 월세가 지금 불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두 배가 올랐어요. 집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합쳐서 결국엔 월세도 오르죠.
84제m가 한 5,에 180이었는데 지금 5,에 260으로 올랐어요. 거의 반년도 안 돼서 3개월 만에라고 하는 인터뷰들이 줄줄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9월 21일 날 지난주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두un고 촘촘한 주거 안정 플랜 제목 이름 잘 접셨네. 두터구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안정 폴랜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래요. 결론은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원을 공급하겠다. 119만 원을 공급해서 장기 공공 임대 제고를 총 250만 원 확보하겠다라는게이 두터구 촘촘한 주거 안정 플랜입니다. 한마디로 장기 공금 임대를 엄청나게 늘리겠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죠? 뭐 건설형 35만 원, 매입형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전세형 23만 원에서 2030년까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공적 주택을 119만 원 늘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린 뜻은 뭐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5년간 공적 주택을 119만 원, 연평균은 24만 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주택수의 10%의 수준인 250만 원까지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약 77%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밝혔어요. 연평균 24만 호가 늘어나는데 총 119만 호가 그중에 77%인 92만을 수권에 집중 공급하겠다. 만약에 정말 저게 발표대로 된다면 5년 내 공급한다는 119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임차 물량의 13.6%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그러니까 13.6%가 공급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됩니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내로 1년 1년 3개월 내로 나온다는 물량이 약 15만 원예요. 수도권이 약 10만 원. 그래서 구토 교통부는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은 20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인대력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 임대 모델을 도입해서 임차인이 더 이상 이사 걱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허그가 보중부 장기 모기지 상품 이런 것들도 출시하면서 장기 임대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보편형 공공 임대라는 것도 새롭게 도입대요. 보편형은 뭐냐? 그니까 그동안 공공 임대라 그러면 그 서민들이 돈이 좀 부족한 서민들이 많이 쓰는 좁고 입지 안 좋고 뭐 그런 걸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산층도 들어올 수 있는 우수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대단히 좋은 곳에 만드는 보편형 공공 임대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평수 넓고 그거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두 명이 아니라 가족 단위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주택 구조 개선 마감제 고급화 그래서 보면 공공임대 사업장의 예시를 보면 요렇게 고향 창릉, 남양주 진적, 왕숙 요렇게 새롭게 신도시들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편형 공공 임대 물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고요. 역세권이나 도싱 등 선호 입지 위주로 만들겠다. 평수도 전형 36제M에서 전형 84M까지 한 30평 대까지 17평, 21평, 34평 요런 식으로 평수를 좀 넓혀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이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 대상은 주로 누구냐? 50% 이상의 청년층이고요. 여기 있죠. 만세, 39세. 나머지가 중단칭입니다. 임대로가 중요한데 정부가 하는 공공 임대니까 게다가 초정기물이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합니다. 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보증금 비율도 20%에서 80%까지 퍼 바뀔 수도 있어요. 선택 가능하게 만들다 그러고 청년, 결혼, 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하겠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아이를 낳거나 뭐 그러면 임대료 낮춰 주는 뭐 그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기본이 6년, 연장함은 최대 20년. 2030년까지요 보편형 공공임대만 19만으로 공급 추진하고요. 자세한 거는 연내 발표가 이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적 주택 24만. 요것도 공급이 예정되 있고요. 행복 기숙사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청년 월세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좀 재밌는게 하나 있어 보여드리면 청년 전용타운이란 걸 만든다 그럽니다.
이건 뭐야? 전용타운이 제가 뭔가 봤더니 다 거주지를 하면은 너무 고시원 같으니까. 1층은 카페, 2층은 함께하는 커뮤니티 성장과 1회 공간 스터지 카페인가? 스카 같은 거 만든다는 거 같죠? 그리고 뭐 창업 지원할 수 있는 뭐 오피스 같은 거 있는데 1, 2층을 그런 거를 만들고 위에를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한마디로 넣겠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넣은 청년 전용 타운이라는 것도 만든다고 하고요. 신혼이나 양육 가구를 위한 공적 추소 32.8만 호가 들어갑니다. 육가 특화 주택 아마 저게 되겠죠. 뭐 학교들이 들어가 있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있는 그런 주택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출산 양육을 할 경우에 넓은 평형으로 이동도 지원한다. 그런게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어르신들 고려 가구를 위한 공적 주택도 5.4만 뭐 요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저런 공쪽 주택과 공공임대, 장기 임대 주택이 굉장히 늘어날 예정인 거 같은데 발표만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근 전세 시장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게 있죠.
바로 서울시의 20년 장기 전세 만기가 돌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만 안 나가겠다. 아니면 못 나가신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저 서울시의 20년 장기 전세적 저건 뭐냐 다 아시겠지만 장기 전세 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에 도입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SH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했죠. 무주택 세대 기준으로 주변 전세 시대의 80% 이하 보증금을 입주해서 2년 단위 재계약을 거쳐서 최장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간 분도 많고 사실. 그래서 안정적인 장기 거주를 위한 이런 제도라고 풀렸습니다. 현재까지 37,000원인가 거의 4만 가까이 공급이 됐어요. 매년 공급이 됩니다. 올해도 있어요. 올해부터 하면 이제 올해부터 20년이죠. 서울시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동남권 여기 강남권이라고 불리는 집값 비싼데 요쪽에만 18,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부권도 5,500호, 동부권도 4,200호, 서남권도 이제 9,700호이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역세권이나 한강벨트에 위치고 해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개발 지구를 만들 때 저거를 이제 반드시 껴야 되는 껴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하철력 방경 5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전체 단지 중에 45%라고 합니다. 그 45%가 지하철 방에 있고 한강 벨트 근처에 있는게 전체 단지 중에 한 61% 유치가 대단히 좋죠. 그래서 입주자들이 굉장히 만족한다. 초마가 전체의 83%라고 합니다. 초프마는 뭐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니까 이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이 장기 전세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뭐 일부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았죠. 초등학교와 안에 있는 아파트한지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갑도 비싸. 아이들 학교 다니기 좋으니까.이 이 초마가 전체 83%라 그러고 나머지 133개 역시 버스 정리에 근처에 있구나 지하철력이 가깝기 때문에 입주자의 편의성이나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거주 단지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최초 입주자의 경우에는 2025년 시세로 보면 현재 시세 대비 23% 20년 전이니까 지금 1억이라고 치면 그때 당시에 보증금은 한 2,300만 원. 근데 그동안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본증금 시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23%나 24% 정도를 내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제 만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물론 들어간 분들은 한 50에서 60% 정도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동안 매해 해가 지날 때마다 보증금 인상률은 한 연평균 5% 수준했다 그래요.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의 격차가 점점점 확대되죠. 2025년 기준으로 아까 보여 드렸지만 장기 전세 주택 평균 보증금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54% 절반 정도 높으면 60% 그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제도가 시작된지가 20년이 됐잖아요. 2007년이 시작됐으니까. 현재 거주 세대 평균 거주 기간이 9.92년입니다. 10년이에요. 평균 10년 뒤면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일반적인 임차 계약보다 당연히 길고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16,세대가 넘어요.
56%. 이제 이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때가 남은 겁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서울시는 이렇게 자랑했어요. 임주민의 상단수가 주거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자가 보유가 성공했다. 그동안 장기 전세 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세대가 14,900세대인데 저 2년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퇴한 세대가 꽤 많죠. 그중에 자가를 마련해서 퇴거한 세대도 1100세대가 됐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 한 9년 정도 9년 5개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고 전체를 숫자를 보면 현재 37,호 정도가 장기 전세 주택이 공급이 돼 있고 보증금 절감 효과가 한 10조원 10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절반 정도 16,700세대에 그리고 자가 마련으로 나간 세대가 한 100세대가 정도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어, 2007년에 들어온 분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겠죠? 요거 인터뷰에서 갖고 온 건데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한 4, 5만 원이다. 이게 정확히 어떤 세대가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년 전에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파격적인 가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이 2027년입니다. 드디어 슬슬 첫 번째 입주자들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2007년에 때문에 내년 2027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만년이 됐네. 그럼 처음에 들어갔던 분들은 이제 첫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나간 거고 자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연장 안 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최장 20년이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는데 몇 분씩 돌아오냐 숫자를 보면 내년에 한 300세대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쭉 올라갑니다. 2027년에 300세대, 2028년에 680세대, 2029년에 1700, 2,400, 2030에 4,1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니까 매년 들어갈 세대마다 이제 20년이 착착착착 돌아오는 거예요. 장기 전세 전체 공급 규모가 37, 세대입니다. 그니까 37,세대도 이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겠죠. 당장 내년이에요. 당장 내년. 그리고 그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서울시는 계약이 끝난 물량을 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건 장기인데 뭐 그런 거가 비슷하죠.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먼저 살아라. 이게 뭐 소위 장기 전세 비슷한 거잖아요. 신혼 부부들을 위한 미리 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저 미리 내집은 출산 장려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 똑같아. 장인자 똑같아. 근데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줍니다. 저 미리 내 집으로 들어가면 신혼부 미리 내 집으로 들어가면 자녀가 두 명이면 시세에 90% 세 명이면 시세에 80%네 명에서 다섯 명이면 시세의 50에서 60% 다섯 명 파이팅입니다. 저는 다섯 명을 나면 그냥 들여도 될 거 같아. 야 다섯 명이면 씨 저 다섯 명 몇 분 하겠습니까? 37,000세대 중에 애 다섯 세대가 얼마나 될까? 에 5시면 야 다섯이면 공짜 너무 했고 시세한 30% 30% 5시면 인정해 드려야지. 5시면 일곱 이상이면 들여 그런게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녀를 출사할 경우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주는 거죠.
두 명이면 시세 90%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화이팅. 그리고 한옥을 포함한 일반 주택도 있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공공한옥이라는게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한옥 미리집. 저 미리 내집 중에 한옥이 있었대. 이런 일반 주택형도. 최고 경쟁률이 956대 1이 나왔다는데. 야, 이거 괜찮다. 야, 끝내 주는데. 아, 물론요 사진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지? 종로 원소동 956대 1 떴네. 900 1,000대 1이야. 천대. 평균이 300대를 났다. 300대. 일반 주택도 100대 1 이상 되는 엄청나게 이제 경쟁률이 센 뭐 그랬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저 장기 전세 주택 미리 내집이 2,274호가 공급됐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도 1천명이 들어간 거죠. 그 저걸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장기전세가 만기가 돌아오면은 미리 내집용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뭐 신호 부부들한테 뭐 공급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 몇몇 뉴스들에 따르면 계약 만기에도 나갈 생각이 없다는 주민분들이 계신다. 이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눌러 앉아 살아야 돼요. 죽으라는 거밖에 안 돼요. 나가라고 그러면 뭐 어르신들은 시골 가서 살라는 거냐? 음. 근데 20년 만기인 거 알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20년 후에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 준다는 아주 막연한 기대. 어, 그리고 요런 말씀하셨습니다. 장기 전세 입주민들이 약간 피해를 본게 있다. 그건 뭔데요? 계약 조건대로 하면은 원론적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실질적인 피해자예요. 왜냐면은 2007년도에 입주한 주민 임차인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이 피해를 본게 아니냐라는 아주 새로운 논리를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이 위원장님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정부에서 집을 사라. 사서 그걸 젊은이들한테 줘라.
저로의 기회가 왔다 마침 사서 사서 미리 내 집을 주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반도체 초과세수가 100조를 넘을 건데. 아 그 미래 대응 기금 어 미래 대응 기금이 있어요. 미래 대응 기금. 그다음에 제가 그 슈카올 있습니다. 예산 얘기할 때 미래대 연금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중에서 초과세수 중에 과감하게 투여해서 어 미리 내집 용을 사서 그 청년들한테 주문되지. 그 딱 기회가 맞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을 이제 인터뷰를 하셨죠.음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붉어지는게 당장 내년에 이제 만개 떨어지는 아까 보여 드렸죠. 내년 내운 이제 3년 내로 만개 떨어지는 가구들이 쭉 늘어납니다. 막 몇 천 세대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2031년에 막 4천 5천 그렇잖아요. 어 이게 강동구일 때 장기 전세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리버파크나 리엔파크에 있는데 여기서 또 공지를 올리셨어요. 장기 전세 20년 만기 함께 풀어갈 과제입니다 하면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2007년 서울시가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전 거주를 약속하며 시프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강일통에 털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 집에 사는 전세대는 보증금 3억만 받고 나가야 됩니다. 램보증금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왜냐면은 시세가 10억이니까 3억으로는 동일 단지 재이 안 되죠. 돈이 부족해서 아까 뭐 23% 30% 뭐이 정도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이대로라면 단지에서만 수백 가구 이상이 동시에 퇴거돼야 됩니다. 뭐를 원하시는데요? 그랬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양 세대도 아마 이걸 걱정할 겁니다. 왜냐면은 수백세대가 동시에 공실이 되면 집값 떨어질까 봐 단지가 슬럼마돼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려면 함께 풀어야 될 문제지요. 그러 특해가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 공짜가 아닙니다. 시세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서 재기약을 해 달라. 아니면 감정가로 분양을 해 달라. 그럼 SH 손해 보지 않겠냐?라는 라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20년간 집안 사고 뭐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를 믿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동안 관리비 주민세를 성실 납부해서 단지와 함께 기여했다. 국가를 믿었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사지 못하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원하는게 뭔지를 봤더니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을 보작해라. 20년이 지났지만 20년 만기데 22년 24년 뭐 30년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보장해라. 마치 지금처럼 보증금을 올리는 건 오케이하겠다. 단 시세 80%까지. 그니까 그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세에 80포인트를 들어오잖아요. 이때도 원래 시세에 한 80포인트를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 80 들어온게 지금 20%로 떨어진 거죠. 여기도 지금은 한 시세 60% 되지만 몇 년 뒤면 좀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민간의 가격이 더 빨리 오르니까. 그니까 지금 들어오는 장기 전세 들어오는 분들은 시세 80% 이하로 들어오는 거죠. 뭐 80%도 있고 70% 듣고 60%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분들 수준으로 간마디로 장기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연장해 달라는 거. 80%까지 현실해서 연장을 해 달라. 아니면은 분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감정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좀 저렴한 기준을 얘기하겠죠. 거주 기호도로 반영해서 저렴한 기억으로 팔아라. 사게 해 달라. 어, 물론 이제 금융 지원 같은 것도 해서 좀 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신 거죠. 어,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주르륵 만기가 도래하니까 7월 11일에는 송파 파인타운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있고 이거 송파구잖아요. 이렇게 송파구인데 우측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걸 요구했는데 장기적인 계약 연장 아까 말씀드고 만기를 뭐 더 늘려 달라. 훨씬 늘려 달라. 아니면 개별적인 분양 전환, 소유권 전환 이거를 요구하겠다라고 설명회를 열었었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계약을 연장. SH가 공공임대 주택 계약 연장 아니면 분양 전환. 뭐 계속 비슷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서울시 말을 믿고 들어왔다가 속았다. 죽을 때까지 살게 해 달라. 기존 거주민들이 적정 가격에 분양할 길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다는 건데.
그 왜냐면은 20년 전에 들어온 분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07년엔 1억 5,900만 원. 대충 한 1억 6, 5천 언저리에 들어온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비슷한 단지의 일반 매물 전세가가 7억 4천이니까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 이제 그 돈을 메우지 못하니까 그 돈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이제 가지 못하니까 연장해 달라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송파파인 타운 전체 단지가 무려 5,000세대가 넘습니다. 대단지예요. 엄청나게 큰 대단 저쪽 강동에 대단지들이 많죠.음 뭐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 장기 전세로 들어왔는데 당시 대출을 조금 못 하면 3억원 정도는 민간앞에 살 수 있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장기 전세로 들어와서 20을 못 샀다. 근데 그 집이 10억 원을 넘는다. 정책을 믿고 장기 전세를 택했으니까 택한 주민들이 집살계를 잃었으니까 부동산값이 폭등한 현실을 책임져 달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런 누머가 퍼졌습니다. 서울시가 대체 임재주택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SH에 얘기를 했다. 8월 25일 날 서울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입장군을 발표했죠. 장기 전세 주택 최장 거주 기간이 만료된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 주택 확보를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퇴거가 원칙이며 계한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장기 전세택의 20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및 관련 법률에 따라서 퇴를 원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사울씨가 요렇게 나옵니다. 2007년 약속대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최장 20년 커주 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죠. 분양 전환용 주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할 계획도 없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공공 주거 자산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주거되고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세대도 있다.
누군간에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의 연구적인 거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 어라는 거죠. 또 다른 서울 시민들이 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더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안정의 기대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지만 37,712세대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만기가 돌아옵니다. 매년 와요. 매년. 그니까 뭐 지금 뭐 누군 해 주고 누군 안 해 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2027년 2028년 201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분 20년 뒤 되고 내년 들어가는 분은 21년 뒤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들을 전부 연장해 줄 거냐? 그럼 이제 장기가 아니라 무한 전세 뭐 이렇게 얘기를 했해야겠죠. 이들을 전부 연장해 주면이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다. 사실상 이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이 37,000 세대를 다 연장해 주면은 그리고 그다음 기다린 세대들은 37,000개 또 집을 더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가 당연히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한 연장을 만약에 만약에 정말 1% 확률로 해 준다면은 장기 공공임대 대폭 확대 이정책이 가능하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지만 2030년까지 전체 주택수 10% 수준 250만 원 이상을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들어간 분들은 20년에 나오겠냐? 어 뭐 그럼 무제한 무죄한 양쪽나다고 무제한 공쪽 주택 뭐 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