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은 수십 년간 포장 관련 법규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기술적 요구사항 자체가 아니라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급업체(supplier), 제조업체(manufacturer), 생산자(producer), 유통업체(distributor) 및 *수입업체(importer)*와 같은 용어들은 일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종종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PPWR 하에서는 각각 특정 법적 의미를 가지며, 각기 다른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규정 준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역할의 중요성

많은 기업들이 포장재를 만들거나 가공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조업체(manufacturer)'라고 가정합니다. 또 다른 회사들은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생산자(producer)'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PWR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 회사는 하나의 거래에서는 공급업체일 수 있고, 다른 거래에서는 제조업체일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가 공급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떤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5가지 주요 PPWR 역할

공급업체(Supplier)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에게 포장재 또는 포장재료를 제공합니다.

주요 책임은 제조업체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질 사양, 재활용 함량 정보, 테스트 데이터 또는 관련성이 있는 식품 접촉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기억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포장재 또는 포장재료를 공급했는가?

제조업체(Manufacturer)

PPWR 하에서, 제조업체는 포장재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 역할에는 적합성 평가 수행, 기술 문서 준비, 지속 가능성 및 라벨링 요구사항 충족 보장, 그리고 적합성 선언서 발행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가 항상 포장재료를 물리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매용 포장재의 경우 제조업체는 필름 생산자가 아니라 브랜드 소유주이거나 포장재를 채우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포장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유통업자 (Distributor)

유통업자는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아닙니다.

유통업자는 중요한 확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포장에 라벨이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통해 제품을 전달하는 회사.

수입업자 (Importer)

수입업자는 유럽 연합(EU) 외부에서 포장재를 EU 시장으로 들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