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 법안: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및 중국 대상 규제 전면화

요약

미국 의회는 'MATCH 법안(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을 발의하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법제화합니다. 이 법안은 DUV 리소그래피 시스템 등 핵심 공정 장비의 중국 전역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SMIC, Huawei 등 5개 중국 기업을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례별로 심사하던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법으로 강제하여 우회 경로를 차단하고, 동맹국과의 협의

핵심 포인트

• MATCH 법안은 DUV 리소그래피 시스템 등 핵심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전역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SMIC, CXMT, YMTC, Hua Hong, Huawei 5개 기업을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원칙적 거부(presumption-of-denial)' 라이선스 체제를 적용합니다.
• 미국은 동맹국과 150일 내 유사 통제 도입을 협의해야 하며, 실패 시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해외 장비까지 수출 제한(FDPR 확장) 권한을 확보합니다.
• 법안은 기존 행정부의 재량적 심사 방식을 법률로 전환하여, 중국 기업들이 전개하는 우회 회사 및 제3국 경로를 원천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