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3년 무결점 기록을 가진 납세자에게 최대 25%의 지연 신고 벌금 자동 면제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세금 납부가 늦어진 일부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있습니다.

IRS는 납부 기록이 성실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또는 납부 지연과 관련된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자동 벌금 면제 (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 AEP)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벌금 구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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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IRS 신고 및 납부 기록이 성실했던 사람들이 납부/신고를 지연할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IRS에 별도의 항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IRS 자원의 압박을 완화할 것입니다.

IRS의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인 프랭크 J. 비시냐노(Frank J. Bisignano)는 성명을 통해 "자동 벌금 면제 (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는 납세 의무 이행을 더 단순하고 일관되게 만들고자 하는 IRS의 의지를 반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벌금 구제를 자동으로 적용함으로써, IRS는 과거에 제때 납부해 온 납세자들이 통상적으로 승인되는 구제를 받기 위해 공식적인 요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구적 구제

새로운 규칙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신고서와 2026년 모든 분기별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형 정책이므로 향후 몇 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납부 불이행 (failure to pay), 신고 불이행 (failure to file) 또는 예치 불이행 (failure to deposit)에 대한 처리에 있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자동 벌금 면제 (AE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reasonable cause)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벌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기적인 납부 기록으로 인정될까요? IRS에 따르면, 지난 3년(또는 최근 12분기 연속) 동안 세금 신고를 제때 완료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들은 자동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절감 효과

이러한 벌금을 면제받는 것은 단순히 몇 달러를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늦은 신고 벌금 (late filing penalties)은 미납 세액의 최대 25%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및 예치 지연 벌금 (late payment and deposit penalties)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