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awei와 Qualcomm,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발표

5G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때가 기억나는데, 이제는 그냥 넘겨주는 건가?

5G 특허 지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놀라움. 미국이 다국적 기업들 덕에 전체 특허 수에서는 앞설지 몰라도, 대학 기여도 상위 10곳 중 8곳은 중국 대학이고 Huawei는 단일 기업으로는 5G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함. Qualcomm도 필요하지 않았다면 Huawei와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
Huawei가 왜 5G 휴대폰을 못 만드느냐고 묻는데, 미국의 제재 전에는 TSMC에서 5G 모뎀이 들어간 칩을 생산했음. 미국은 Huawei를 HTC나 Alstom Energy처럼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고, Huawei는 이미 몇 년째 중국산 모뎀을 자체 생산하고 있음. 미국이 지난 행정부부터 대만의 기반을 약화시킨 탓에 대만의 협상력이 사라졌다고 봄.
독일에서 교수들과 통신망 모임에 참석하곤 했는데, 중국 제재에 쏟은 힘을 서방 내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썼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함. https://insights.greyb.com/5g-patent-landscape/

대안은 Qualcomm이 미국 밖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는 것인데, Huawei의 사업과 특허 침해 대부분이 그곳에서 이뤄짐. 통신 업계에서는 이런 특허 사용권 계약을 오래전부터 맺어 왔고, Nokia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올림. Apple 역시 Nokia와 여러 차례 합의함.
Apple은 이제 자체 5G 칩을 보유해 Qualcomm 의존도가 조금 낮아졌고, Huawei와 Apple 모두 자체 기술이 많아짐. 그래도 Qualcomm은 특허가 풍부한 지식재산권 기업이라 두 회사가 그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고 휴대폰을 만들기는 불가능함. 반대로 Qualcomm 기술도 다른 회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지식재산권 분쟁은 대개 상호 사용권 계약으로 귀결됨.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특허 과점 체제를 만드는 것임. Huawei와 Qualcomm이 5G 특허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서로 소송을 벌여 봐야 이득이 없음. 이번 상호 사용권 계약으로 특허 장벽과 사용료 수익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것임.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은 있음.

표준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음. 5G 표준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FRAND, 즉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의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함. 특허를 공유한다는 건 Qualcomm과 Huawei가 서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Huawei는 막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인 만큼 Qualcomm 못지않게 기여하고 있을 것임.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Huawei 협력을 막기 전까지는 Huawei가 5G 구축을 선도했음. 이번 계약으로 Qualcomm도 큰 이득을 볼 것임.

Huawei는 Entity List에 올라 있지 않나? Qualcomm이 이런 계약을 맺고도 심각한 제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건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표준필수특허(SEP) 사용권 같은 무형 자산에 예외를 뒀음. Entity List는 통제 대상 물품의 수출입에 적용됨.
중국은 지식재산권으로 1달러를 벌 때마다 4달러를 지불하고, 적자가 약 300억 달러이며 지급액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함. 미국이 법적 수단으로 Huawei에 낼 돈을 회피하려 들면 오히려 중국의 순수익이 커질 것임.
더 강력한 수단은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임. 특허권 집행은 완제품 단계에서 이뤄지므로, 중국 정부의 압박을 등에 업은 Huawei가 중국 제조사뿐 아니라 Foxconn, Samsung, Apple 등 중국 공급망을 쓰는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음. Qualcomm의 3G·4G·5G 기술에는 Huawei의 표준필수특허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모바일·자동차·사물인터넷·엣지 컴퓨팅 전반에 전 세계 판매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Qualcomm으로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움.

대기업이 제재 예외 승인을 받는 경우는 있음. 에너지 분야에서는 Exxon이 2014년부터 러시아 석유·가스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예외 승인을 받아 왔음. 2022년에 철수하면서 예외 승인도 중단됐는데, 승인이 먼저 끊긴 건지 Exxon이 먼저 사업 의사를 접은 건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