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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이 Arm의 퀄컴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사업 방해를 인정했으나, 실질적 손해배상 대신 상징적인 금액만 평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사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핵심 분쟁 요소는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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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Arm의 퀄컴 계약 위반 및 사업 방해 인정
실질적 손해배상 아닌 2달러의 상징적 배상금만 평결
퀄컴의 로열티 지급 중단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판사 판결 남음
양사 모두 판결 일부 수긍 및 항소 가능성 존재
10월 14일 소식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미국 델라웨어주 배심원단이 현지 시간 화요일 반도체 기술 공급업체인 Arm 홀딩스가 퀄컴(Qualcomm)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메타(Meta)와의 사업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평결했으나, 단 2달러(약 2,700원)의 상징적인 배상금만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지난주 5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나온 것으로, 2년 내 두 기업 간의 두 번째 소송이자 양사의 사업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6년 Arm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Arm의 사업 중심이 칩 제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 공여에서 자체 칩 설계 판매로 전환되면서 양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평결 발표 이후 Arm의 주가는 1% 하락했고, 퀄컴의 주가는 1% 상승했으나 평결 전 약 2.4% 상승폭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양사 모두 평결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건의 핵심 분쟁 요소 중 일부는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퀄컴 측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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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이 Arm의 퀄컴과의 장기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ALA) 위반, 약속 미이행, 그리고 퀄컴 사업 방해 목적의 의도적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 퀄컴 (Qualcomm)
Arm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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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은 이번 소송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해 Arm의 수십억 달러 상당 이익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은 Arm이 기술 라이선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신의성실을 다했음을 입증하였으며, 단 2달러의 배상금 판결 역시 이번 사건에서 Arm의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합니다.
— Arm Holdings
배심원단은 Arm이 자사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 패치 및 관련 툴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건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rm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시에 배심원단은 Arm이 퀄컴과 메타 간의 협력 관계를 고의 및 과실로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퀄컴은 2024년 메타와 계약 체결 직전이었으나, Arm이 블룸버그 뉴스에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관련 소식을 유출함으로써 메타와의 계약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각각 1달러의 상징적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해당 판단은 퀄컴에 추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를 남겨주었으며,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마리엘렌 노레이카 (Maryellen Noreika)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여러 분쟁 요소를 다루게 됩니다.
법원이 계약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노레이카 판사는 퀄컴이 5년간 Arm에 특허료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Arm은 라이선스 계약 조항상 5년 특허료 벌칙이 강제 집행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의 사업 방해 인정 판결은 Arm이 차세대 기술에 대해 신의성실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퀄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판사의 최종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퀘이사존 공식 기사가 아닌 해외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퀘이사존 견해와 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