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원, 역대 최대 국가 예산 발표

Video: 821조원, 역대 최대 국가 예산 발표
Channel: 슈카월드
Duration: 32m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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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아, 이번 주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제 역대 최대 821조원 2027년 국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 821조가 어디에 쓰이냐? 어, 자세하게 발표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어, 기획 예산처에서 요거를 해 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유력한 겁니다. 근데 내용은 변한게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재분의 기획 계산 처가 2027년 국가 예산 국가 재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821조원 전년도 대비 얼마가 늘었냐? 93조가 늘었어요. 저는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93조가 넣는 걸 처음 봤어. 제 옛날 기억은 예산은 보통 500조 때였거든요. 500조 600조 그 사이였는데 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지금 뭐 명목 성장률 올라가고 하니까 예산하니 93조으로 821조입니다. 12.8% 늘었고요. 821조도 역대 최대 예산이고 늘은 93조도 아마 가장 많이든 걸 겁니다.

증가율 12.8% 8% 역시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그니까 옛날에는 600조 그 전에는 500조 원절리 했었는데 지금 이제 800조까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산이 왜 이렇게 들 수 있었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26.4%가 떴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26.4%의 4%의 명목 GDP 성장률은 IMF 같은 때 아니면 볼 수 없다. 그니까 폭망을 해서 완전 박살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1980년대 진짜 고도 성장기 한 그때도 26% 어려웠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물론 이유는 수출이 너무 잘되죠. 반도체 수출 포함해서 우리나라 출데 반도체가 대박이다니까 명목가 1분기 17.1% 이것도 미쳤다 그랬는데 2분기 26.4%가 떴습니다. 그까 무슨 말입니까? 세금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거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3.8 3.7이에요. 그 별로 성장을 안 한 거 같아.

느낌상은. 물론 3.8, 3.7도 미친 거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가 뉴말이다. 이제 1%대로 들어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게 예측이 그렇게 쉽지 않아. 누구나 다 뭐 저출산 뭐 저성장 이거 빠지니까 저금리 빠지면서 이렇게 할 거 생각했는데 3% 후반을 찍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2분기 명목으로는 26%인데 왜 실질로는 3% 후반이냐? 지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질과 명목이 약간 달라요. 실질 GDP는 가격을 고정시킵니다. 물가 및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했다. 물량이 얼마나 늘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했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니까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을 2020년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목 G지P는 말 그대로 명 노미널이잖아. 노미널 당해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근데 우리는 반도체 물량이는 겁니까? 수출 물량이 늘었어요. 가격이 올랐잖아. 디램 가격 뭐 HP 가격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격 상승의 GDP 성장이 그렇기 때문에 명목으로 치면 26.4%가 성장을 한 거죠.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이 26.4%가 더 실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옛날 가격으로 해서 뭐 성장이 적게 했다로 얘기하긴 좀 물론 가격이 빠짐 이런 변동성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이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은 저 명목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목 GNI를 기준으로 해요. 국민 소득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돌파가 제가 보기에 확정이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고 워낙 강세잖아요. 200원이 빠졌어요. 15% 강해진데다가 지금 26.4% 우리 올해 4만 달러 돌파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대로 가면은 박정이다.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 가고 있잖아. 그 전체 국민 수가 5천만이 넘는데 1인 국민 소득이 4만 달러 넘은 나라가 세계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반열에 올해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국민 소득이 저렇게 오른 이유는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이 대투자의 시대죠. 옛날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가 뭡니까? 따라올 템은 따라와 봐. 내가 패어. 뭐였죠? 광통신 뭐 까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때 뭐였지? 뭐 그리고 IT 망가는 거 있었어요. 통신만 깔 때 따라올 테면 따라오 하면서 막 우리나라 막 망깔던 그게면 투자의 시대인데 어 요즘에 AI 인프라가 전 세계 GDP 상세를 이끌고 있으니까 지금이 투자의 시대고 투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투자하는 거 물건 팔아 주는 나라들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기행산처는 뭐라고 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의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적극적 재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에 담대하게 투자하겠다. 구조적 저성장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반대의 계기를 좀 만들었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뒤파침하겠다라고 하면서이 예산안이 굉장히 크게 늘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극 재정 적극 재정으로의 전면 전환 부위자형 경제 회복 요거를 견인하는게 요번 예산안의 목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두 개만 보여 드리면 경기 회복이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하겠다.이 말인지 이제 보여 드리겠지만 반도체 AI 미래 신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93조가 늘었으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보여 드릴 텐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양극화 만화형 K자에 들어갑니다. 양극화 만화요 아래 부분에 지원하는 톤으로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그 예산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산 말하기 전에 어 근데 예산이 그렇게 들면 야 적자가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이 좋으니까 올해 정부 총수입이 200조원 넣을 예정입니다. 2027년 예산 와 정부 총수입이 200조 느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세금이 많지. 세금이 세수가 워낙 반도체 기업들의 세수가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총 수입이 200조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받은 사람들이 또 소득세도 내잖아. 그런 거를 갖춘 세수가 200조. 정부 수입이 늘어난 걸 조금 더 보면 법인세, 소득세, 국세 수입이 194조. 그니까 거의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이 엄청나게 거쳤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보면 미쳤잖아. 말도 안 되는 작년에 40조월 기업이 지금뭐 200조, 300조 얘기를 하니까 그거만 생각해도이 국세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본 예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놀랍게도 통합 재정 수지 기준으로 2027년 예산하니 어쨌건 흑자로 짜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많아.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보장성 기 얘기하는 그 뭐 연금 뭐 이런 것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관리 제동 수제라는게 있는데 그것까지 쳐도 어쨌건 적자 규모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많이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크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GDP가 미쳤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어쨌건 적자를 크게 감소하는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내려갑니다. 올해처럼 GDP가 매년 성장을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무조건 내려가. 말이 안 되잖아. 2분기 20% 넘게 성장한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명목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이 돈을 이제 어디 쓰는지 말씀드릴 텐데 아,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말하고 들어갈게요. 지방 교육 제정 교부금이 55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걸로 절략해서 다른데 쓸 수 있다고 얘기되는 금액이 20조예요. 20조. 지방 교육제 교부금은 뭐냐? 내국세 20.79%가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지방 교육부금이라는데 자동 배정이 됐습니다. 국세 20%가. 근데 올해 아까 전에 국세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국세 수입이 584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00조일 때는 20%면 한 60조가 자동으로 배분이 됐는데 500조가 넘어가면 100조입니다. 100조. 물론 실제로 국세가 어떻게 거쳐되는지 봐야겠지만 그러면은이 내년 교부금이 세수 증가에 따라서 100조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요.이 돈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이제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그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그동안은 자동적으로 저 교부금이 늘어나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꾼다는 겁니다. 내국세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대신에 바꿨어요. 뭘 바꿨냐? 전년도 교부금에다가 성장률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뭐 자세한 사실은 보세요. 그래서 저 재정 교부금이라는게 한 20조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니까 그만큼 또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이 20조도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번에 너무 세금이 많이 거치고 정부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내국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 초과분 추가 세수분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교육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에 그거를 합쳐서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저금통을 만들어 왔어요 정부가. 그게 얼마냐? 올해 기준으로 162조입니다. 야씨 저금통이 1년에 162조가 생겼어. 반도체가 큰일 한다 진짜.

저런 숫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금으로 이제 교육이나 인재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쓰겠다라는게이 미래에 대응 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 주택 만들 때도 주택 기금이 있고 뭐 만들 때도 대부분 영화도 영화 발전 기금이 있고 모든 기금이 있잖아요.이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1부분을 이런 기금으로 만들어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땐이 기금에서 쓰고 돈이 남을 땐이 기금에다 정립하고 뭐 이런 식의 기금을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면 미래 대응 기금 대규모 세수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소비성 지출 지금 다 쓰지 말고 전략적 추차소는 필요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저금통 같은 걸 만들어서 필요할 때 빼고 많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넣고 하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없는 산림이었으니까. 반도체 추가 세수 이런 것들로 뭐 몇백조 지금 뭐 세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호환기에 저축해 뒀다가 불안기에 꺼내 쓰는 그런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려 162조입니다. 162조. 그 162조 중에 올해 얼마를 쓰냐? 올해 52.9조 씁니다. 저금 통해서 52.9조를 써요. 한 100조 정도 남겠죠? 그러면 청년 계정에 113조 정도 씁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역대급 예산 아니라 그랬는데 내년에 여기저기에 많은 정부 지출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곳에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에도 14조, 지방에 15조, 교육 인재 10조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이런데 올해 52.9조가 들어가고요. 거 조금만 자세히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같은 건 몇 개만 보여 드리면 예를 들면 청년 미래 적금 여기에 1.7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늘어났어. 좀 있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혼인 출산 양육 이런데 들어가는 돈도 기존에는 2.9조인데 3.8조 1조 늘렸어요. 장학금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 치기 하다가 지방 국립 때는 앞으로 전액장학교입니다. 요거 뒤에 보여 드릴게요. 야, 요거 국립 때는 이제 전액 장학금이에요. 모든 시입생 전액 장학금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 미래에 대응 기금의 수입 지출환을 보면 수입이 무려 162조고 아까 45조 쓴다 그랬죠. 그리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국채 신규 발행도 줄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 일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본은 이걸 못 줄이잖아. 그니까 반도체 같은게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국채 수입이 있으니까 내년도 국채 신규 발행이 줄어요. 그 돈을 여기서 빼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유 정리백이 대충 100조 남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쓰던지 아니면 그다음에 더 많이 들어오면은 정리액이 뭐 150조 200조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반도체가 계속 잘되면은 이게 노르웨의 국급 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잘되면음 뭐 뭐 수백조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반도체가 앞으로 10년간 해먹는다고 쳐 봐.

그럼 100조 100조 100조 100조 100조이 싸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이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저금통이 된 거죠. 그래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적금통을 만든 거잖아. 신용 평가사들은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있으면은 적할 때 뺏어 쓰고 흑잔할 때 넣으면 되니까 재정성과 변동성을 완화한다든지 추가 세수를 장기 전략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죠. 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보여 드리고 싶어 조사해 온 건데 실업 급여자도가 개편됩니다.이 옛날 수제 썼어요. 실업 급여자도의 문제점. 최저 임금보다 실업 급여에게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아니면 비슷하다. 그러다 보면 누가 실업 급반이 누가 일을 하냐 여기 있었거든요. 요게 좀 개편됩니다. 조금이긴 하지만 어떻게 개편되냐? 굳이 급여 지금 빡식을 현엔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꿔요.이 무슨 소리입니까? 옛날엔 주 7일 줬다는 거야. 저거 저거 있잖아요.

한 달 일하면 뭐 뭐 쳐 주는 거. 그런 것까지 쳐서 옛날에 주 7일로 계산해 줬는데 주 6일로 지급해서 현행은 월 상한액이 204만 원인데 개선된 건 월 181만 원으로 23만 원 감소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실억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다 소리예요. 그렇게 만들자라는 건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7억 급여을 매달받는 상한액을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급 기간을 늘렸어요. 그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낮추고 어 기가 료 총 지급액은 동일하게 작년에 지난해 구지급여 수급자가 172만 명입니다. 여러번 동시 수급한 사람도 있고 옛날 슈커홀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실업 급여 계속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증가한 예산안이 어디에 쓰는지 하나씩 보여 드릴 텐데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선남권 클러스터 용인 평택 반도체 펩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가 늘었어요. 3대 메가 프로젝터와 AY 총력 지원에 옛날에 10조였는데 10.8조 21.3조 97%가 늘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선권 반도체 클러스 통합 재정 지원 특별에게 민간 자본을 적극 유도하겠다. 이런데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원천 기술과 인재 양성. AI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1320명 양성 투자. 반도체 혁신벨트 특화인력 뭐 이래 갖고인지 양성하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로봇 AI도 있습니다. 피지컬 AI 로봇 AI 글로벌 선두 국가를 도약하겠다. 그래서 3조가 배정이 됐어요. 옛날엔 0.9천억이었어요. 확 늘어난 [목을 가다듬음] 거죠. 이게 어디에 쓰냐라고 보니까 피지컬 AI 현장 실증 지원 현장에 뭔가 지원할 것 같고 그리고 공공이 국산 AI 로봇 2천예대를 선도적으로 주문합니다.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서. 그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이 로봇 만드는데 처음에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산 AI 시장의 마중물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주문하는데 영국교육 650대 국방 뭐 한 200대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 AI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주문을 좀 해 주겠다이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국산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 조선 이것도 역시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세요. 테스트랙을 구축하고 신규 R&D 투자도 하고 역시 5,000원이 배정되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야 그거 전력 되겠어? 용수 되겠어? 산단 뭐 인프라 되겠어? 이런 내용들 있죠. 어 보면 송전망 고압 변전소 전력 인프라 여기에도 자금이 많이 배분되 있고 용수 공급 여기에도 신규로만 1277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니까 반도체 인프라 까는데 돈을 많이는 거죠. 총합계가 2.1조예요. 요렇게 배정이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거는 국가 AI 모델 프론티어 독자 AI 모델 개발에 5조원이 배정되 있습니다. 모두의 AI 구현되는 총 12.2조가 배정이 돼 있어요. 프론티어 AI 모델은 뭐냐?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GPU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개발해야 되는데이 데이터 센터이 GPU들이 없어. 너무 없으니까 베라루빈 만장을 국가가 사.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70%는 정부 개발에 쓰고 30%는 뭐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네블해서 요걸 데이터 센터로 만들고 운용을 하고 거기에 딴 데이터를 모으고요 AI를 만드는데 4.7조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위 모두 AI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국민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게 모디아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쓰는 AI 에이전트가 목표입니다. SKT, 카카오, KT 세 개 컨십으로 들어가 있죠. 어,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거를 공공 기관이나 국가 망에 사용한다. 뭐 이런게 계획이에요. KTX 예매나 여건 제발 같은 거 할 때 모델을 쓰면은 이제 공짜로 무료로 AI가 되게 하자. 그런데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요 첫 번째 것들은 모두 신설된 겁니다. 어떤 건 신설이고 어떤 건 확대인데 반도체 특별에게 제조 안묵지 AI, 프론티어 AI 모델, 모드 AI, 전력 용수 산단 지원, 피지컬 AI 이거 전부 다대 신설됐어요. 여기에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포스트 반도체 산업 육성 여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41조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저기서 몇 개만 한 개만 보여 드리면 요거 있습니다.

2030년 달륙 예산 확대 이것도 6천억 배정됐어요. 기존에 2,억이었는데 세 배 겁니다. 세배. 아니면 미래 모빌리티 예산 확대 자율주행하는 거. 그리고 UAM 날아다니는 거.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그 사람 태운 자율주행 택시 있죠? 드론 택시. 그런 것들에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제가 관심 있어서 갖고 온 거는 에너지 대전환 우리가 막 기후 변화 태양광 뭐 이런 거 여기도 크게 넣었어요. 기존에 4.2조 있는데 6.6조 재생 에너지에도 2.8조 모두의 참고 꼭 그 이거 지원하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또 크게 늘었어요. 국가 창업시대다. 지금 뭐 3.5 이렇게 늘어났죠.이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1차 모두의 창업은 했고요. 2차 모두의 창업으로 규모 만 명을 선발합니다. 9월 17일까지예요. 다음 주까지네. 이게 1차 상반기에 5,명 선발했거든요.이 차에는 만 명을 선발해요. 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업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성공시키겠다. 여기에도 재산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구조적 성장을 위한 거였다면 청년 내용도 꽤 있어요.

청년 AI 교육 두 배학 때 대학생 AI 공동 구독 지원이 있거든요. AI가 대학생 기본 영역이 되도록 기본 교육을 두 배 확대하겠다. 요런 내용이 있고 대학생 AI 공동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가서 봤더니 200억이 배정됐는데 교육부는 지원 대상 80만 명 가운데 어 실제 이용률 60%를 가정해 1인당 88만8,000원 수준의 공동 구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80만 명은 누가 대상일지 모르겠는데 AI 구독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8만8,000원을 어디다 붙여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학 단위 공동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좀 낮춰 보겠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알지 못하겠지만 대학생들이 AI 구독하는 거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여 드리면 경력 있는 신입 만들기도 있습니다. 이거 보고 좀 어 좀이 뜻은 뭔지 알겠어. 뜻은 뭔지 알겠어. 요즘에 신입들이 경력이 없어서 잘 안 돼. 요즘에 공채가 없잖아요. 전부 다 수시로 뽑으니까 경력 있는 분들하고 경적을 하니까 신입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경력을 만들어 주는 이제 그 비슷한 거 그런 걸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죠. 고용 시장 진입 전에 청년들의 초기 경력을 형성을 지원하겠다. 이거 굉장히 크게 돈이 들어갑니다. 대기업이 주도한 영량 훈련 5만 명이 4,895억이에요. 인턴 확대되고 1경험도 확대되고 그리고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선호 분야의 훈련도 확대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인터넷 학기라는 걸 도입해서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전에 경력을 제공하겠다. 인턴 학기. 한 학기는 학교에 나오지 말고 4학년 마지막 학기 예를 들면 야, 너 저기 인터가? 뭐 LG 뭐 뭐 SK 뭐 삼성 뭐 현대 인터넷을 해 주겠죠. 어딘지 몰라도. 아마 그런게 아닐까.음 6만 명에게. 야 그러면 경력이 있어. 어 경력 있는 신입. 좋습니다. 경력 있는 신입. 그래도 잘 안 되면 AI 제도약 대학 뭐 해서 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 있는 신입을 이제 만들려고음 노력을 하고요. 그니까 청년들의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요거 대학생 그리고 아이때도 있습니다.

아이 때 뭐가 있냐?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면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 자리 펀드라는게 만들어져요. 생애 주기별인데 대학생 지났잖아요. 취업했잖아요. 취업 아일 났죠. 우리 아이 펀드 이거는 보면 출생부터 만세까지 연체대 120만 원 지원합니다. 이건 할 만할 거 같아. 자세하게는 내용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냥 연체대 120만 한 달에 10만 원씩 뭔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느낌에 내가 10만 원 넣으면 여기서 10만 원이 오는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어, 이제 자세히 나와 봐야겠지만 그게 되면은 뭐 10만 원, 10만 원 넣으니까 뭐 매달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 18세까지니까 뭐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독립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모아주는 그런 펀드가 신설이 됩니다. 요거는 2026년 9월 1일생부터래 8월 31일세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모으면은 최대 6천만에서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가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리 펀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청년 미래적금.

이거 확대 개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금이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됐다고.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됐는데 가입 요건이 폐지가 돼요. 연소득 7,500만이야. 이런게 있었거든요.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 기업이 늘어납니다. 우대형이 12회가 아니라 15%로 늘어나요. 우대형이 만약에이 되면은 이제 기본 수익률이 15%가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를 받습니다. 저거를 12에서 25로 늘렸어. 그러니까 뭐 지방에 이제 많이 취업하셔라 이제뭐 그걸 지원한다는 거겠죠. 청년의 지방 정착 유도를 위해서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을 했는데 지방 중소기업 제지 청년이다. 그러면은 25%의 수익률이 아마 될 거 같아요. 지금 자세히 나와 봐야겠지만 보장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예산을 거의 두 배 가까이에 늘렸고요. 그리고 주어도 있습니다. 청년층 대상 공공 임대 주택 10.6만으로 확대. 이게 원래 어 원래 한 7만 원인가 그랬을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 3.5만 원 확대해서 10.6만을 만호를 공급한다. 30년까지 청년청대사 공공 임대주택을 45만 뭐 역사권에 넣고 넓은 평소로 보편인 공공 임대주택 하겠다. 여기에도 예산이 좀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이 공급 관련해서 아마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쪽 주택 예상도 한 거의 10조가 늘었어요. 2020년 올해는 21조였는데 30조원으로 그 부동산 공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돈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습니다. 월세가 늘어나니까 월세 지원 조건이 완화가 됐다. 청년 월세 지원이 소득 요건 있잖아요. 소득 요건이 줄는 거 같고요. 반전세에 대한 대출 상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요즘 다 반전세니까. 반전세에 대한 아마 금리 낮은 대출 상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월세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 미래의 복음자리 론이라는게 또 나올 예정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비 아파트. 그니까 빌라 같은 거 4억 이하로 구매할 때 우대 금리를 하겠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만 원 드립니다. 옛날엔 세액 공제였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 같아. 난 어차피 세금내는게 없어. 지금 수입이 없어. 그럼 뭐야? 없잖아. 그래서 세액 공제를 없애고 혼인 지원금으로 바꿨습니다. 혼인 신고 부부에게 100만 원 지원합니다. 생애 1회 난 두 번 결혼했는데요. 됐어요. 한 번 만았어요. 한 번 하면 100만 원. 출산을 한다. 그럼 아이마이 출산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그니까 출산 지원금이 생겼어. 첫째가 1,000, 둘째가 1200, 셋째가 1500. 내가 지방에서 났다. 첫째가 1,500, 둘째가 1700, 셋째가 2,000이에요. 셋째 이상부터는 아마 계속 줄 거 같아.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니까 지방에서 아이를 셋째 이상 나면 이제 2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수도권이면 아마 1천일 것 같아. 1천 첫째가 1천. 음. 우리 수카 친구들도 올해까지는 뭐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 줬으면은 그럼 우리 친구들 아이를 나면은 2천 받는 거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출산하면은 그게 있고 양육에도 아동 기본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아동 수당이 기존에 있었는데 늘린 거예요. 기존에 월 10에서 13만 원이었는데 월 20으로 늘렸어요. 지방은 월 30 나옵니다. 이거는 그 0에서 12세까지 매달 나옵니다. 1년 한 240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그쪽에 또 늘렸죠. 그니까 뭐 한마디로 뭐 내용은 예전에 이렇게 많았어요. 뭐 혼닝 세액 공제, 출산 이양 세액 공제, 천만남 이원권, 부모유급의 아수당 이런게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화 한 겁니다. 그냥 혼인 지원금 부부 100 아인하면 1에서 2천 주고 아동 기본 수당 하나 요렇게 간략하게 해서 기존에는 3,600에서 한 4,200 정도였다면은 4,900에서 7,500 정도로 늘렸다. 그래서 이쪽을 또 배정했다. 또 그거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이거 아마 시커드 그때 되면 할 거 같은데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이것도 굉장히 규모를 늘렸어요. 문화 예술 패스로 아마 요거 아마 이번부터는 제가 알기로 체육도 됩니다.

야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콘서트 뭐 예술 관람 뭐 미술관 그런 거 할 때 영화관 이런 거 할 때 보는 패스 있죠? 가끔 나눠 주는 거. 이게 기존에는 19세에서 20세 28만 명이었는데 생에 한 번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19세 34세예요. 매년 지급. 여러분도 아마요 나이에 있으면 한 장 무조건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슷권 15만 원.이 많이 들어가. 7,925억. 청년 문화 패스로 맞면 확대된다.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문화계나 체육계는 굉장히 요걸로 또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군대 관련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 들어가는 현역병이나 상근 예비역은 단체 상해 보험을 신설합니다. 그니까 군대에서 다치거나 그랬어. 상해 보험 받을 수 있게. 요거를 의무적으로 해서 해 주고요. 저녁후 18개월 간도 실수 보험료를 전액 전원합니다. 우체국에서 의무 복무한 모든 청년 재대군인. 요게 또 요번에 새로 생겼고요. 어,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게 있고 모드의 카드지 이것도 들어갑니다. 안 쓰는 분 없죠.

대중교통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원 대상을 537만에서 955명까지 거의 천만 명이 사용할 수 있게 늘렸는데 주디에 좀 보여 드릴게요. 그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이것도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걸 발표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거 모두의 카드 옛날에 뭐 기우동의 패스 뭐 그거 아마 연결이 될 건데 모드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 환급을 넘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무제한 환급해 줍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 쓰면은 그 넘은 금액을 황급해 줘요. 버스, 마을, 시내, 광역, 전철, 도시, GTX, 공항철도 다 되는 거.요 모델 카드도 지원을 늘려 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방주도 성당을 위해서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뭐 반도체 펩도 지방에 만들고 많이 만든 다음에요. 근데 기업들이 안 내려갈 것 같아. 야랜드 비용이 많이 들어. 대규모 지방주 기업의 설비 투자에게 최대 50%를 보조해 줍니다. 대기업은 3,억 이상 투자했을 때 중경 기업은 1천억 이상 투자하면은 보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더 관심 많으실 거 아까제 말씀드린 거 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이건 좀 쩐다.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쩔었는데 어 2017년 시입생부터 30개 지방 공립대 등록금은 전액 지원됩니다. 시입생부터예요. 그 2028년 1학년, 2017년 1학년, 2018년 1, 2학년 이런 식으로 2030년 되면은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의치약 수위되는 제입니다. 의학 수위대는 본인들이 벌 수 있으니까 나중에 평균 416만 원이었대요. 아,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어, 지역 균형 발정 장학금이라고 걸 친설한다 그러는데요 안에 있는 겁니다. 1번이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방 사립대에서는 지역 인제 장학금도 아마 확대될 거예요.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을 위한 장학금. 그래서 2027학년도 지방금제 30개교 시임생부터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면 누구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요거 요건은 봐야 될 텐데 요건 안 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대학교 1학년 10열 번 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럼 국가 자학권 항상 공짜네. 그것다 꼼수 안 됩니다. 자태 등도 이탈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은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양식이 기존에 주는 거 플러스 추가 지원금이거든요. 기존에 주는 건 안 내도 되는데 추가로 된 걸 배고 가야 돼요. 자퇴할 때 돈 뱉어야 됩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K자 성장 이거 있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도 있어요. 소상공인 건강 돌범 지원합니다. 건강 검진 받을 때 대체 인력 인력비를 지원한다. 200명 대상 10만 원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체 특별 채무 조정도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장기 연체를 한이 채무가 있는 분들은 요번 분에 7,억 배정됐어요. 특별 채무 조정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와닿 거 배달앱 5,000원 쿠폰 2,400만 장 나갑니다. 오 그럼 내가 사용하는 배달앱에서 써야지 상생 배달앱에서만 쓸 수 있어요.

상생 배달앱은 뭐냐? 이거는 소상공인 분들하고 상생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맺어서 수술를 굉장히 낮춘 배달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땡겨요 같은 데가 있죠. 거기서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 2,400만 장 이제 뿌릴 예정이고요. 지역사랑 오늘의 상품과 발행 국비 지원 할인율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 소득 확대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17개군데 35개군으로 관련 예산 역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MF 공적 자금이 이제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전 아직도 상한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30년에 걸쳐서 갚았대요. 총 97.2조입니다. 이랍니다. 이번에 상환이 완료 끝났습니다. 예. 드디어 IMF 위가 끝났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97년이었는데 그때부터 IMF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일자를 이르셨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집안이 어려웠던 시기죠. 그때는 이제 저는 뭐 대학 세이었지만 첫 오느라고 철이 없어 갖고 아빠의 힘듦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실업을 했던 거.

실업을 했던 거 아 지난 순간인데 드디어 다이 공적 자금 상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3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쭉 소개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세수가 역대급으로 늘었고 그래서 역대급 예산안이 평성이 됐고 그리고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남는 돈은 적금통처럼 모아서 나중에 쓸 거 같고요. 청년과 AI 미래 산업에 꽉 채워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요 뒤에 있는 거는 분야별 재원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어디가 지어되는지를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상이 되시면은 꼭 신청을 하시면은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