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내린 뉴클리어 버딕트 (Nuclear verdict)은 단순히 운송 회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는 또 다른 거액의 배상금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독립적인 오너 오퍼레이터 (Owner operator)를 고용하는 운송 회사들에게, 해당 운전사들이 도로 위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 회사 측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브로커 (Broker)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공급망의 어느 단계까지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Montgomery 대 Caribe Transport II 사건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 (Los Angeles Superior Court)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대위 책임 (Vicarious responsibility)의 정의에 따라 Chad Perrigo와 그의 아내 Alexa Perrigo에게 총 5,21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ichele Flurer 판사가 배심원단에 전달한 지침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위 책임 (Vicarious responsibility)이란 “고용주가 고용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Perrigo는 2021년 8월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리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Jorge Castaneda Rodriguez가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Rodriguez는 Montecristo Trucking 소유의 트럭을 운전 중이었으며, 해당 트럭은 미국 우체국 (U.S. Postal Service)의 화물을 싣고 있었는데, 이 화물은 두 차례에 걸쳐 하청이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HOS 위반

Perrigo 부부를 대리한 PARRIS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인 Khail A. Parris는, 운전사 Rodriguez가 사고 당시 연방 근로시간 (Hours of Service, HOS) 규정을 위반했다는 소속 법률 사무소의 주장이 배심원 결정의 핵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lexa Perrigo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입은 부상으로 인한 '콘소시엄 상실 (Loss of consortium, 배우자 공동생활권 상실)'을 근거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arris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때 적용되는 대위 책임(vicarious liability)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이 1952년 캘리포니아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의 판결인 Ely vs. Murphy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습니다.

Justia 서비스가 해당 판결에 대해 언급했듯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계약자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업자(carrier)의 의무를 양도 불가능한 의무(nondelegable duties)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의 선례(precedent)입니다.”라고 Parris는 FreightWave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칙은 당신이 자동차 운송업자(motor carrier)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하도급(subcontract)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순히 하도급을 주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자가 안전한지, 하도급을 받은 엔티티(entity)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