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주로 경영권 지키던 '꼼수'를 30일부터 막는다

요약

정부가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주식 공시 의무화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전면 금지
자기주식 공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배주주의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차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지배구조 개선 목적

정부가 자사주로 경영권 지키던 '꼼수'를 30일부터 막는다

▍무슨 일

· 금융위가 자기주식 공시 의무화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전면 금지를 담은 시행령을 의결, 30일 시행
·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둔갑시켜 경영권 방어에 쓰던 길을 차단

▍왜 중요한가

· 자사주를 우군에 EB로 넘겨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 사례다
·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싸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배구조였다
· 공교롭게 오늘은 MSCI 선진국 편입 불발 전망에 코스피가 폭락한 날인데, 정부는 같은 날 그 불발의 이유로 꼽히던 지배구조를 손봤다

시장은 MSCI 한 줄에 무너졌지만, 정작 그 문턱을 낮추는 일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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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사주로 경영권 지키던 '꼼수'를 30일부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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