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주로 경영권 지키던 '꼼수'를 30일부터 막는다

▍무슨 일

· 금융위가 자기주식 공시 의무화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전면 금지를 담은 시행령을 의결, 30일 시행
·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둔갑시켜 경영권 방어에 쓰던 길을 차단

▍왜 중요한가

· 자사주를 우군에 EB로 넘겨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 사례다
·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싸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배구조였다
· 공교롭게 오늘은 MSCI 선진국 편입 불발 전망에 코스피가 폭락한 날인데, 정부는 같은 날 그 불발의 이유로 꼽히던 지배구조를 손봤다

시장은 MSCI 한 줄에 무너졌지만, 정작 그 문턱을 낮추는 일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