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생성 AI 활용에 단계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일본배우연합 가이드라인

요약

일본배우연합이 생성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며, 음성 데이터 사용 시 학습, 생성, 이용의 3단계에서 개별적인 서면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업계 자율 규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포괄적 동의나 사후 승낙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음성 AI 활용 시 3단계(학습/생성/이용)별 개별 서면 동의 필수
• 포괄적 일괄 동의, 구두 또는 사후 승낙은 무효 취급됨
• 사전 통보 기한 및 데이터 삭제 의무 등 상세 규정 마련
•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