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국에서 BYD 전기차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 테슬라는 받는다. 차값이 더 싼 쪽이 왜 떨어졌을까.

▍무슨 일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를 새로 선정, 7월 1일부터 적용
· 테슬라코리아는 통과, BYD는 탈락, 지커·샤오펑 같은 중국 신규 브랜드도 사실상 밖으로
· 보조금을 받으려면 5개 항목 100점 중 60점을 넘어야 한다

▍왜 더 싼 BYD가 떨어졌나

· 100점 가운데 40점이 '국내 공급망 기여도'다, 배점이 압도적으로 크다
· BYD는 차는 싸도 한국에 부품·생산·고용을 깐 게 없어 이 40점에서 무너졌다
· 한국은 보조금을 '싼 차 사주는 복지'가 아니라 '국내에 뿌리내렸나'를 묻는 산업정책 도구로 바꾼 것

관세 한 푼 안 올리고 중국차의 유일한 무기인 가격을 지워버리는 방법. BYD가 진 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비관세 장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