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럽의 주요 석유 및 가스 기업은 자사의 기후 온난화 배출량과 계약업체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배출량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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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통과된 프랑스 법에 의거하여 TotalEnergies에 내려진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후 변화에 맞서는 글로벌 법적 투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이 자사의 배출량과 그로 인한 지구 대기 온난화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원 판결을 추구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TotalEnergies에 항공사, 자동차 운전자 및 기타 회사의 에너지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은 해당 기업의 총 배출량 중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배출량이 환경, 인권 및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해당 위험을 어떻게 줄일 계획인지 보고해야 합니다.

TotalEnergies는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판결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프랑스 내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책임 추궁 노력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또한 이는 2028년에 발효될 다른 국가 기업들에 대한 유사한 보고를 요구하는 유럽 연합 (EU) 규정에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이러한 유형의 보고를 요구하는 프랑스 법은 1,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013년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 붕괴 사고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잔해 속에는 여러 프랑스 기업 브랜드의 옷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대중의 분노는 프랑스 기업들이 자사의 기업 관행뿐만 아니라 계약업체 및 자회사의 관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TotalEnergies 사례에서, 해당 기업은 자사의 활동이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배출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은 법적 범위 밖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TotalEnergies가 전 세계 고객의 배출량에 대해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배출로 인한 글로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TotalEnergies의 에너지 생산이 고객의 해당 에너지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의 부분적인 승리로, 법원은 TotalEnergies에 고객의 배출량을 포함한 전체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를 명령했다면 이는 사실상 기업에 석유 판매를 줄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