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기반 VPN 업체, 적법 접근 법안으로 캐나다 떠날 계획
요약
캐나다의 특정 VPN 업체들이 적법 접근 법안으로 인해 사업장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 전반에 걸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필자는 디지털 자유와 투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소재국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미국 본사 이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캐나다의 적법 접근 법안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음.
- OpenBSD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정부 강제 배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디지털 자유와 자본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 이전이 유력함.
- Tailscale과 Signal 같은 서비스가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을까 우려됨.
OpenBSD가 더 걱정됨. 프로젝트 의사결정이 중앙집중적이고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백도어가 담긴 이미지나 업데이트를 배포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음.
소스에 백도어나 의도적인 취약점을 심으면 누군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법안이 그렇게 광범위한 수단까지 허용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침해하는 방법은 그것만이 아님. 다행히 미러 서버가 분산돼 있어 위험을 줄여줄 수도 있음.
OpenBSD와 Theo de Raadt를 아는 입장에서, 그런 명령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
이런 회사를 어디로 옮겨야 새 소재국이 곧바로 비슷한 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거주국과 적대적인 국가의 VPN을 쓰면 자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음. 다른 나라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권리 침해를 걱정해야 하는 곳은 대개 자신이 사는 나라임.
미국 시민으로서 디지털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중과세 방지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검토 중인데, 우울할 만큼 후보가 적음.
위성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한 용도임.
아이슬란드가 있음.
영국 앞바다의 초소형 국가 Sealand는 왜 아무도 후보로 들지 않을까?
Tailscale이 더 궁금함. 이 법이나 비슷한 법들은 Tailscale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나라면 어차피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겠음.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 특히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에 맞는 선택임. 성장 기업을 위한 양국의 자본시장 차이는 엄청남. 캐나다의 투자 환경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약 10년 전부터 캐나다 비상장 기업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음.
Tailscale이 캐나다 기업인 줄 몰랐는데 반가움. Tailscale과 Signal이 큰 관심 대상임. Signal은 같은 법안 때문에 캐나다 내 서비스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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