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테슬라를 보조금에서 쫓아냈다는 헤드라인, 실제로는 절반만 맞다.

뉴섬 주지사가 첫차 구매자에게 3,500달러를 주는 전기차 보조금에 사인했는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리비안·루시드는 가격과 무관하게 되고 테슬라는 5만 달러 이하만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머스크를 겨냥한 카브아웃이다.

그런데 뜯어보면 이상하다.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인 5만 달러 이하 모델3와 모델Y는 그대로 보조금을 받는다. 실질 타격은 모델S·X·사이버트럭 정도다. 더 결정적인 건, 이 기준이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본사 깃발을 어디 꽂았느냐라는 점이다. 테슬라는 프리몬트에서 수십만 대를 찍는 주 최대 전기차 고용주인데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다고 벌을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 대도 안 만드는 리비안·루시드가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건 산업 정책이라기보다 정치 제스처에 가깝다. 실제 제조가 아니라 본사 주소로 상벌을 가르니, 법정에서 뒤집힐 거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국산 조립·배터리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하다 통상 마찰을 겪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