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정책 재강조
요약
인도준비은행(RBI)은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은행 및 금융기관의 노출을 금지하는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RBI는 또한 세무 당국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추적의 어려움을 문제 삼고 있으며, 규정 준수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RBI는 암호화폐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노출을 금지하길 원함.
- 세무 당국은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
- 암호화폐 이득에 대해 30% 세율, 거래 건당 1% 세금 부과.
- 정부의 향후 법제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임.
인도의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암호화폐가 금지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RBI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 및 사적으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노출을 금지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에 기울어지는 이유
로이터 통신이 이번 주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RBI는 암호화폐 위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이제
또한, 세무 당국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추적의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로들은 실질적인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루피(rupees)를 이용한 P2P 거래 역시 과세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게 합니다.
규정 준수는 이미 뒤처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마감 연도에 암호화폐를 거래했던 645,000명 중 4분의 1도 세금 신고서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암호화폐 이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하며, 거래 건당 1%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정부가 RBI의 금지 기조를 법제화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불확실한 상태로 둘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원문 기사: India's Central Bank Renews Push to Keep Crypto Out of the Financial System (by Kamina Bashir at beincryp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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