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클래리티 텍스트 어차피 길게 읽어봐야 헷갈리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테니 중요한것만 찝고 넘어감

1. 윤리조항

기존
민주당 :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코인으로 돈 벌며서 코인법 만드는건 좀 개솔인듯
공화당/백악관 : 그래도 센 제한은 좀

절충안

• 크립토 이해관계가 좀 크면 팔거나 Blind trust (남한테 내 자산 맡기고 관여 못하게 하는 장치)넘겨라. 그리고 법무부(DOJ)가 이거 제대로 안하면 주 검찰총장(state AG)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해라 씨바꺼

개인코멘트) 개쎈데 양보 어케했노

2. 스테이블코인 이자

기존
은행 : USDC 이자 4-5%씩 주면 은행예금 다 빼서 스테이블 코인쓴다 안된다 빼액
크립토 : ㅆㅂ 그렇다고 수익 지금 금지하면 크립토 누가 쓰냐 쳐돌았노?

절충안

• ㅇㅋ 그럼 써킷브레이커 하자. 평소에는 Reward/Yield 허용하되 은행예금 대량으로 빠지면 정부가 브레이크 건다 그 판단은 탑게이 베센트가함

개인코멘트) Community Bank 관련 우려하던 의원들 찬성표 얻을 수 있을듯?

3. BRCA(블록체인 코드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시 송금업,금융회사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법)

기존
개발자 : 코드만 만들었는데 왜 제가 불법 송금업자인거죠?
검찰 : 이거저거 다해주면 진짜 범죄 서비스 개발자도 형사처벌 못하는거 아님?

절충안

• ㅇㅋ.... 그럼 코드 만들었다고 금융회사인거마냥 규제는 안한다. 하지만 형사범죄까지 무조건 면책 아니다

개인코멘트) 아마 이거때문에 신규 코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당할듯?

4. AG TITLE (agriculture title) - 왜 코인에 농업 이야기가 나오노? 싶은데 원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는 상원농업위원회가 담당함
   고로 클래리티 내 디지털 에셋, 크립토거래소, 브로커, 딜러, 파생상품 규칙이 AG TITLE에 들어감
   원래 전통 금융서는 거래소/ 브로커/ 딜러/ 자산보관 역할을 서로 분리하거나 강하게 규제함

기존
민주당 : 만약 크립토 회사가 지 울타리 안에서 코인 사장하고 거래도 중개하고 자기 돈으로 거래하고 고객자산도 보관해버리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노? 예를 들어 자기 코인만 밀어준다거나 고객주문정보 이용한다거나

절충안

• ㅇㅋ 계열사간거래 / 자기거래 관련 규제 강화함
• 클래리티 통과해도 소비자보호법 무효 아님
• 개발자보호 (BRCA) 받았어도 파생상품법이나 prediction market 규제는 다 별개임 ㅇㅋ?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통과되는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토픽들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클로쳐 및 상원 통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함.

다만 올해 내 법제화까진 잘 모르겠는게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도 동일한 텍스트를 통과시켜야하는데 하원이 이미 9월 마지막 두 voting week를 취소했고, 양원 모두 10월에는 사실상 선거 모드라 하원 통과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가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