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잠재적인 COVID 세금 환급을 신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잠재적인 COVID 관련 IRS (국세청)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최종 마감일은 7월 10일입니다. 납세자가 잠재적인 환급이나 감면 (abatement)을 보호하기 위해 그때까지 IRS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잠재적인 세금 환급은 작년 말 Kwong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 판사가 내린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연방 정부가 선포한 COVID-19 재난 기간 동안 연방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유예되었다고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고 있지만, 만약 결정이 유지된다면 그 3.5년 동안 연체료나 이자를 납부했거나 부과받았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모든 것이 보류 상태였으므로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환급이나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공식에 따른 마지막 신청일은 2026년 7월 10일입니다. IRS는 이를 광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 기업, 신탁 및 유산(trusts and estates)에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및 독립적인 National Taxpayer Advocate (국가 납세자 옹호관)는 몇 달 동안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Frost Law의 설립 파트너인 Glen Frost는 "청구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독립적인 National Taxpayer Advocate (NTA)인 Erin Collins를 비롯하여 법률 회사와 회계사들은 미국인들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지침과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을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이를 돕기 위한 빠르고 간단한 도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감일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일부 도구들은 종료되었습니다. Frost Law는 6월 24일에 도구 사용을 중단하기 전까지 수백 명의 납세자를 해당 도구로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EasAlyAI와 Frost Law의 Alyssa Maloof Whatley에 따르면, 웹사이트 covidtaxrefunds.com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 기회의 창 또한 곧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Kwong 청구 (claim)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세무 신고 대리인 (return preparer)이나 다른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IRS는 권한 부여 양식 (IRS Form 8821)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일반적으로 IRS의 승인을 받는 데 14일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납세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NTA에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세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Fox Rothschild의 파트너 Jon Wasser는 납세자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세무 기록 (tax transcript) 정보를 사용하여 IRS Form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서)을 통해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