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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대규모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투자 발표 이면에 숨겨진 정부와의 규제 완화 협상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SK는 지방 투자를 명분으로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및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한 입법 명분을 얻는 상호 이해관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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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SK가 바보라서 정부가 하란다고 투자할까? 과연 아무것도 얻는게 없을까
내 뇌피셜로는 SK가 서남권 대규모 투자를 하면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지원을 약속 했을것이라 생각.
오늘 발표된 투자규모
SK하이닉스 반도체 1100조 - 용인 600조, 청주 100조, 서남권(광주) 신규 400조.
여기에 전국 15GW AI 데이터센터 1000조 별도. 합치면 2000조대.
이 돈 어디서 조달할까?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임(SK→SK스퀘어→SK하이닉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SPC) 세우려면 지분 100%를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함. 외부 투자 못 받음.
대형 SPC로 외부자금 끌어오는 길이 원천 봉쇄돼 있는 상태.
작년 12월 11일, 정부가 그 길을 열어줬음.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 - 증손회사 지분 100%→50% 완화 + 첨단 지주사 '금융리스업' 허용.
언론·정부가 지목한 최대 수혜자가 SK하이닉스였음.
그런데 완화에 '조건'이 붙어있음. 이게 포인트.
비수도권(지방) 투자 연계 + 공정위 심사·승인.
"지방에 크게 투자하는 첨단산업에 한해서만 풀어준다"
문제는 이게 'SK 맞춤법'이라고 욕먹었다는 거.
SK는 지주사 규제 + 금산분리를 동시에 받는 사실상 유일한 대기업집단.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반발 + 여당 민주당도 부담 느껴서, 4월까지 법안 발의조차 못 했음.
여기서부터 제 생각임(추정).
오늘 서남권 및 대규모 투자발표는 교착된 입법을 푸는 '명분 카드'로 보임.
정부는 "이건 재벌 특혜가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이라고 포장할 명분이 필요했고, SK는 그 명분을 지방 대규모 투자로 직접 쥐여준 거.
정부와 SK 서로 원한다.
SK는 반도체 투자 1100조, 데이터센터 1000조는 자기 돈만으론 못 댐 → 외부자금 SPC(=금산분리 완화)가 필요 →
정부는 완화 입법에 명분(지방투자)이 필요 → SK가 서남권으로 채워줌.
둘이 서로의 전제조건. 지방투자 ⇄ 규제완화가 한 몸으로 묶임.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인텔도 애리조나 팹을 브룩필드랑 51:49 합작으로 지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다"라며 해명자료까지 냈음. 그만큼 이 SPC 구조가 절실하다는 뜻.
정부는 호남 투자 및 지방 투자를 이끌었다는 성과를 얻었다.
SK는 유연한 자금 조달의 길을 열었다.
삼성도 마찬가지겠지.
*제 상상에 의한 글로 아직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발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