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일부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토 없는 식품 첨가를 허용할 수도
요약
본 글은 정치인 RFK Jr의 메시지와 행동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FDA가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식품 첨가를 안전성 검토 없이 허용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규제 기관의 부실함과 산업계의 과도한 의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RFK Jr의 메시지와 행동 간의 진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
- FDA가 독성 화학물질(예: 과염소산염)을 안전성 검토 없이 식품 첨가물로 재승인한 사례 비판
- 규제 기관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규제를 만드는 경향 지적
- 식품 첨가물 논란은 소비자들이 인공 성분에 대한 거부감과 시장의 공급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함
RFK Jr가 내세우는 목표·가치와 실제 행동의 괴리가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워 이 글을 올렸음. 나도 그의 선거운동이 내세운 일부 메시지와 가치에는 공감했지만, 그와 그의 과거를 알아갈수록 방법론과 전문성뿐 아니라 정직성과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됨.
정당이나 정부 수준, 권력기관을 가리지 않고 그가 이루고 싶다고 말하는 목표 중 일부를 실제로 달성하는 정책이 더 나왔으면 함.
그가 한 말 중 너무 많은 부분이 과학이나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정책 노선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지지하기 어려웠음. 줄곧 가문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약장수였다고 봄.
그의 장기적인 목표와 견해는 현재 행동·결정과 100% 일치함.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홍역과 환자들의 사망 증가도 그 결과에 포함됨.
연방정부 기관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시도하는 하향식 지시와 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복잡함이 있음.
RFK Jr에 관한 단순한 사실에 집중하는 편이 나음. 그는 유명인과 칵테일 파티에 관심이 있을 뿐,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보건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음.
진정성과 정직성이 어느 정도이든, Air Force One에서 사진 촬영용으로 McDonald's 버거를 먹게 한 순간 이미 끝난 셈임.
도덕 기반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보수주의자는 신성함과 순수함, 특히 자기 몸과 관련된 순수함을 중시함. 팬데믹 당시 백신·마스크 거부와 음모론 신봉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봄.
RFK Jr의 역할은 자신과 자신의 정치적 주인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음. 그에게는 좋게 볼 구석이 없음.
[1] https://en.wikipedia.org/wiki/Moral_foundations_theory.
“로켓 연료 화학물질인 과염소산염을 곡물 포대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TOR 예외”라는 표현도, 연결된 기사가 로켓 연료 성분이라는 점에 집중하는 것도 이상함.
무섭게 들리게 하려는 것 같지만, 곡물 운송에 로켓 연료를 쓴다는 인상까지 줌. 실제 용도는 식품 포장의 정전기 제어인 듯함.
예전에 학교에 전자담배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이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갈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는 죽은 생물 표본이나 조직 보존에 쓰인다”고 했던 것과 비슷함. 그 논리에 인과관계가 빠져 있다는 내 지적을 이해하지 못했음.
표현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물질이 실제로 안전한가? 기사에는 유해성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었음.
FDA는 자료를 공개한 지 6개월 뒤 대형 포대의 과염소산염 사용을 재승인했음. 시민단체들은 부실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 조작을 비판함. FDA는 조사한 식품 250종 전체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없다고 했지만, 비판의 핵심은 전체 식품이 아니라 어린이용 시리얼이었음.
과거 EDF 과학자이자 현재 비영리단체 Unleaded Kids 대표인 Tom Neltner에 따르면, FDA는 시리얼 조사 결과를 대체로 무시했고 규제를 만들 때 내분비계 유해성도 거의 고려하지 않음. 그가 주도한 과염소산염 관련 소송은 결국 기각됐음.
기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예로 질산칼륨과 질산암모늄도 로켓 연료에 쓸 수 있음. 하지만 질산칼륨은 수천 년 동안 식품에 사용됐고, 질산암모늄은 가장 흔한 비료 중 하나임.
캘리포니아에 살 때 식빵 한 덩이에 주민발의안 65호에 따른 발암 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봤음. 토스트를 태우면 미량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음. 이걸 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됨.
미국인들이 고도로 가공된 인공 성분투성이 식품 공급을 이토록 받아들이는 것은 기이함. 늘 “대기업이 식품에 첨가물을 넣는 건 싫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고 이제 아이디어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함.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독성물질 허용치가 0.3% 인 원료를 살 때 저렴한 물량은 0.4%, 고급 물량은 0.25%라면 둘을 섞어 0.29%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고 싶은 유혹이 커짐.
고급 원료 공급업체에 0.2%를 맞춰 달라고 설득하면, 거의 가치가 없는 0.5%짜리까지 사용할 수 있음. 누군가는 식품 공급망을 이용해 독성물질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처분하려 할 수도 있음. 균일하게 섞는 일은 정말 어려우며, 애초에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이 독성물질을 “제대로” 섞으리라고 믿기도 어려움.
특정 화학물질이 해당 오염 농도에서 안전한지를 어떻게 논쟁하든, 연구가 부족한 화학물질을 우리 환경에 더 늘릴 필요는 없음.
Boeing의 자율규제가 그렇게 잘됐으니, 여기에도 적용하자는 건가?
로비스트가 정부를 지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옴. 이 점에서 Trump 행정부는 단연 국민에게 가장 적대적임.
그런데도 지지층이 30%나 된다는 것이 의아함. 이미 0%여야 할 텐데, Trump 일파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는 5%를 제외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
어린이의 뇌 손상과 생식기능 피해에 연관된 호르몬 교란물질 등 여러 화학물질은 0.5ppb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위험하다고 함.
미국인들이 아직 충분히 손상되고 지적 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보는 모양임. 이제 Trump 행정부는 아이들까지 뇌 손상 고위험에 처하게 하려는 듯함. TOR의 영향이 “임계점”에 이르면 Trump의 대학 예산 삭감은 신경 쓸 일도 아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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