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Anthropic이 지급하기로 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법원은 도서를 통한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Anthropic이 700만 권의 해적판 도서를 중앙 라이브러리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작가 및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액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침해 혐의로 재판 중인 여러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중 최초의 합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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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data center in Mount Pleasant, Wisconsin

(이미지 출처: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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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관련된 저작물과 저자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작품당 2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이 반대해 온 사항인,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Fair Use)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Anthropic의 부법무총괄(deputy general counsel)인 Aparna Sridhar는 "우리는 책을 통한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획기적인 판결 이후인 2025년에 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합의 대상이 된 저자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점에 기쁘게 생각하며, 이 사안을 마무리 짓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단체들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해당 AI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들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승리이며, 특히 모델 학습을 위해 해적판 콘텐츠를 스크레이핑 (scraping)해 온 다른 AI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거둔 성과입니다. 여기에는 도서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NeMo Framework 내의 스크립트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Nvidia와, AI 학습을 위해 82TB의 해적판 도서를 토렌트 (torrented)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Meta가 포함됩니다. 후자인 Meta 측은 자사의 프레임워크가 "비침해적 용도"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특정 도구들이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Meta의 경우, 해적판 자료의 사용이 콘텐츠를 배포(seed)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는 현재 AI 도구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많은 창작자들이 이러한 모델들이 도난당한 데이터로 학습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Anthropic의 획기적인 합의는 저자들과 출판사들에게 있어 첫 번째 주요 승리입니다. 비록 해적판 도서의 수에 비해 합의금이 적고 AI 학습이 여전히 공정 이용 (Fair Use)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가 원했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