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투표전 긴급 클래리티 법안 최종안 발표, 주요 변경 사항은?

① 윤리규정 강화 — 이번 협상의 핵심

🔹반영 수준: 틸리스·갈레고 윤리 제안을 ‘실질적으로 거의 모두’ 수용. (민주당 요구 80% 정도)

🔹적용 대상: 대통령·부통령 등 연방 선출직 공직자, 판사 및 배우자.

🔹집행 강화: 주 검찰총장에게도 윤리규정 집행에서 의미 있는 역할 부여.

의미: 공직자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 제한과 집행 장치를 함께 강화.

② 스테이블코인 — 은행 예금 유출 방어장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예금 유출에 대응하도록 재무장관에게 새로운 권한 부여.

🔹지역은행과 이에 의존하는 농민·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

의미: 은행권 의견 일부 수용

③ 개발자 보호(BRCA) — 등록 부담 완화

🔹개발자를 송금업 등록 의무로부터 보호.

🔹민사상 면책 장치 마련.

④ 농업위원회 소관(Ag title) — 이해충돌 통제

🔹계열사 간 거래·이해충돌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주 소비자보호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 명확화.
🔹개발자 보호가 파생상품 규제나 기존 CFTC 권한을 약화하지 않도록 명시.

⑤ 입법 상황 — 최종안 공개 ->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감

🔹공화당 설명: 민주당 요구에 따른 126건의 실질적 변경 반영.

🔹9월 15일: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종결 표결.
가결 시 이번 문안을 전체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민주당의 지지 확보와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미확정.

현재까지 민주당 7~10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