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화물을 운송하던 트럭이 사고를 냈을 때, 화주(Shipper)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시도가 텍사스 법원에서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Lipe 대 Lupus Superior 사건에서 C.H. Robinson에 내려진 천문학적인 판결(nuclear verdict)과 더불어, 이 사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당사자들 이외에 누가 책임을 지고 과실을 인정받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전쟁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ipe 사건에서 Dallas County의 Dianne Jones 판사가 내린 6억 400만 달러 규모의 판결에 대한 확정을 법조계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C.H. Robinson (NASDAQ: CHRW)은 이번 주 질의응답(Q&A) 문서를 발표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는 과거 성명을 재확인하고 업계에 떠도는 다양한 루머에 대한 반박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C.H. Robinson은 치명적인 충돌 사고에 연루된 운송업체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영향을 미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화주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텍사스 사건은 지난주 엘파소(El Paso)에 위치한 제8지구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해당 법원은 항공기 제조사인 Atlas Aerospace에 대한 청구를 차단했던 텍사스 법원 시스템의 이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의 이전 패소 사례

2018년 캔자스(Kansas)를 통과하던 중 2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운송 중이던 화물은 Atlas의 것이었습니다. 해당 화물은 Dorado's Trucking(이 업체는 Essen Global Logistics라는 브로커를 통해 예약됨)에 의해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인 사망자들의 유가족은 Atlas가 사고에 대해 대위 책임(vicariously liable)을 지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급 법원에서의 노력에서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제 텍사스 상급 법원에서의 시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화주(shipper)에 대한 대위 책임(vicarious liability)이 거부된 텍사스 법원의 최근 두 번째 결정입니다. 지난 5월, 2024년 휴스턴 인근에서 치명적인 사고에 휘말렸을 당시 해당 체인을 위해 물품을 운송하던 Werner (NASDAQ: WERN) 트럭 운전사의 행동에 대해 Home Depot의 과실을 묻고자 했던 시도는 텍사스 대법원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최근 Atlas Aerospace와 관련된 결정에서도 해당 사건의 메아리가 들립니다.

Atlas 소송에서, 피고로서의 지위는 운송인(carrier) 및 브로커(broker)와 관련된 다른 진행 중인 사건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분리된 해당 소송은 지금까지 운전사와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며 항소 중입니다).

Atlas는 해당 사건의 이전 단계에서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7월 마지막 날 내려진 Atlas에 유리한 이번 최신 결정에서, 법원은 여러 지점에서 다시 한번 Atla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