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를 한국에서 탈 수 없는 이유가 규제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핵심은 이것이 국내 관료들의 변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간표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UN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이 레벨 3 및 레벨 4 자율주행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 기준들을 따르는 1958 협정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규제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2027년까지 주요 도로에서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언젠가 열릴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시간표 자체가 고정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의 FSD 승인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schedule)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테슬라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