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트럼프 "관세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내 편"
Channel: 슈카월드
Duration: 18m 1s
Source: subtitle (auto, ko)
Transcript:

오늘의 메인 주제들 들어갑니다. 메인 주제 재밌어요. 내 관세도 돌려주나요? 자, 이게 메인 주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놀랍게도 지금 미국이 관세 황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관세율이 있어서 관세를 낸 것들 돌려받을 수 있냐?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관세 위원 판결을 내렸죠. 자, 놀랍게도 4월 20일부터 관세 황급 절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 하나 따져 봐야겠지만 관세 황급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이 황급 신청 접수를 시작을 했어요. 어, 왜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2월에 있었지만 이후에 3월 4일 날 아주 또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 미국 국제 무역법원이 기업에 대해서 황급 처리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 IPA이 관세 제도죠.이 이 법률로 인해서 관세를 했는데이 관세로 적용된 모든 수입 업체는이 관세를 무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혜택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

한마디로 세관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동안 받았던 관세 중에서 저기에 속하는 관세들은 황급을 해라.이 규모가 얼마냐? 현재까지 1660억 달러 기가 나오고 있어요.이 중에서 물론 얼마가 환급될지 모르겠지만 1,300억 달러 정도는 환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럼 거의 뭐 200조에 가까운 돈이 실제로 황급 처리가 진행이 될 수 있죠. 게다가 미국의 관세를 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동안 30만 명이 넘는 수입 업자들이 5,300만 건 이상의 화물을 수입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황급해 주려 그러면 아니 뭐 받을 때야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저거 1일이 얼만지 계산해서 환급해 주려면 아주 미쳐 버리는 거죠.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할까? 지금 그런 상황이 어쨌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 미국 세관이 뭘 만들었냐? 관세를 황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황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하나 받을려가 너무 많아. 안 되겠어. 너희를 위한 관세 황급 포터를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와서 입력을 해라. 그럼 우리가 따져서 줄게. 하나하나 할 순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 납세한 관세에 대한 황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황급 대상이 30만 곳인데 현재 저거 열었거든요. 아직까지도 20%만이 절차에 등록했다 그래요. 나머지 80%는 진척하면 안 줍니다. 그리고 뭐이 영상을 보고 어 나 미국 세가대 전화해야지 내 세금 안 돌려 줘요. 비전자 황금 요청은 거부합니다. 일일이 가다 못 해. 전자이 황급 포탈 열었죠. 거기 와서 신청을 내라.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소규모 기업은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넘어가면 후룩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자, 이런 상황이 황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 패턴한테 물어봤습니다. 법원이 황급해 주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트럼 패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더 큰 제도로 더 센 관세를 갖고 올테니까 지금 뭐 그런 거 의미가 없다.

법적 공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월 대보 판결하고 3월에 바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고 실제로 황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5월 되면은 실제 돈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관세 황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은 내 편이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말 훌륭한 일이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은 나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신청하는 놈들은 딱 적어뒀다가 어떤 놈이 신청에 딱 적어뒀다가 다른 관세가 나올 경우에 너희를 때찌떼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나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음. 친구비 내란 거죠. 나와 친구 하고 싶은 사람은 친구비 좀 내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하지만 뭐 법원이 뭐 신청해고 나온 거니까 뭐 대통령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뭐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을 증오해 온 사람들한테 수십억 달러짜리 수표를 지금 돌려주고 있으니 정말 슬픈 일이다. 참 안 한심하다. 그 받은 돈 왜 돌려 줘야 되냐라고 이제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5월 11일부터는 황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이 황급금을 지금까지 냈던 관세를 되돌려 준다 그러니까 최대 수혜주는 누굽니까? 당연히 대형 소매 업체들이죠. 코스트코 월마트 뭐 홈디포 갭 이런 데는 지금 축제야. 축제 관세를 얼마나 많이 냈겠어? 이거 다 수입해서 관세 다 내려고 왔는데 이거 뭐 지금 수조원을 돌려준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뭐 물론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면 그 친구 이거 신청 안 하면 나랑 친구데 신청하는 놈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웃음을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월마트는 얼마를 돌려받을 예정이냐? 100억 달라이가 나옵니다. 15조. 15조. 하늘에서 15조가 떨어졌어요. 어, 현재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걸 왜 너들이 받아? 그걸 왜 너들이 받아?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이미 가격으로 관세를 정가했잖아. 100원짜리인데 관세가 50 붙었습니다. 옛날엔 0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물건 가격이 150 됐죠. 그래서 내가 150으로 샀어요. 얘들은 가운데 껴 있는 유통 업체들인데이 50까지도 자기가 받는다는 거잖아. 돈은 내가 냈는데 그 돈을 기업들이 다시 받는게 맞냐? 최종 물건을 산 내가 받는게 맞냐?이 이 얘기가 놀랍게도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얘기예요. 관세 환급은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작 비싼 돈은 내가 냈잖아. 수입 업체는 중계만 한 것인데 돈을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도 한번 받고 관세 돌와서 한번 더 받고 물론이 얘기를 하니까 미국 관세 국경국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비자한테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한불 버려? 안 그래도 수입 업체만 수십만 개데 소비자로 따지면 몇 천만 명일까? 1억 명일까? 1억명 거기는 억단인데 환불은 수입 업체에만 지급됩니다.

최종 소비자나 개인 소비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지 마세요. 저 문의가 엄청 들어왔나 봐. 최종 소비자, 개인 소비자 안 줘. 수입 업체한테 줄테니까 따지려면 수입 업체한테 따져라.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환불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하기에 그 기업들 개꿀 아닙니까? 비싸게 팔고 관세도 받고 따블 아닙니까? 다블. 그랬더니 한때 백악간 경제에 자문위원회를 지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횡제다. 기업들 논다. 가격 올려 놓았죠. 관세 돌려받아 놓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잘 안 내려가죠. 완전 논났다. 어 그죠? 한번 올라간 가격은 좀 있다 얘기 나옵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냐에 대해서 녹아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은 몰라도 미국에서 저게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됩니까?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기업의 환불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거다. 기업들에 가서 내가 산 거 영수 되면서 야,이 중에 관세 얼마였어?

돌려줘. 한 명 한 명이 하기 어려우면 이거를 집단 소송하죠. 미국은 막 10만 명, 20만 명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할 텐데 기업의 관세 환부를 실제로 받음과 동시에 아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미국대 얘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되 잠깐만 뭐가 이상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세는 외국 수출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 지지자분들도 외국 수출 기업이 된다며? 그럼 관세는 누가 돌려받아야 됩니까? 아니 수출 기업들이 이거 부담한데? 우리가 이렇게 관세 때문에 가격추 그래 갖고 그러면 야, 우리도 받을 수 있겠네. 제가 그런 논리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진짜 왜 미국 안에서 나눠 그걸? 수출기업들이 된다며?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물론 그 미국 관세국에 이제 그런 소리한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수입 업체만 해당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건 아마 씨알도 안 먹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뭐야 뭐 이거 얘기할 때 적어더니 어 왜냐면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조사해 보니까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했다. 한 90% 어 아야 우리도 입장이 바뀌었어. 어 구조대가 맞지만 죄송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출기업이 부담한 거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게 아니라 수출 기업이 부담한 거 같네요. 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서 우리가 부담한 거라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네.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 맞는 말이네. 맞는 말. 에이 무슨 미국 기억과 소비자가 부담해. 아이 아니야.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황급도 아니 뭐 논리가 그렇게 되는데 어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뉴욕 연준이 연구도 했어요. 관세 비용의 94%가 미국 키가 소비자에게 정가됐다. 어 우리가 됐다고 해서 될 거 같은데 이제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를 돌려받았으면 아니면 물건값을 낮춰 줍니까?

관세가 내려갔잖아. 그럼 물건값 내려갑니까? 관세를 부과할 때는 올리더니 현재 미국 소매 업체들 중에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거의 없다. 아까 월마트 15조 들어온다며? 100억 달러. 어, 월마트의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마트가 환불 절차를 할 수 있다. 환급입니다. 환급. 그니까 정부한테 환급 절차 오는 거 반드시 받겠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100억 달러 받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소송을 거는 기업들 지금 미국 정부에 돈 돌려 달라고 리면 가장 먼저 건 기업이 장난감 제조 업체 아주 유명한데죠. 여기가 먼저 걸었는데 여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 하락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근데 잠깐 할인해 줄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큰 폭기에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은 어 그거 왜 안 합니까? 관세 없어진 것고 있는데. 아, 그거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손실이 컸어.

너무 손실이 커서 그거 만해하려고 만해하는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돈은 손실을 메우는데 이미 다 쓰인 돈이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지 못하죠. 그거는 그거는 어 죄송한데 동방이 어떤 나라에다 통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 아무리 해 봐야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에요. 뭔 뭔슨 개떡 같은 소리야. 네가 소실을 네가 본 거고 관세 우리가 돈 내는데 이거 돌려 줘야지. 뭐 그 개떡 같은 소리가 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트코는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 이미 직면에 있습니다. 소송이 사실상 예정이 돼 있고요. 변호인단도 구성이 됐어요. 여기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사실상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들이 돌려받냐? 그래서 코스트코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가격에 정가 안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공급 업체를 많이 늘렸고 생산국을 변경하고 국내 생산도 갖고 오고 가격에 정가 안 하고 우리가 관세 냈고 가격은 많이 안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미국 정부에 그거 황급해 달라고 소송도 제기하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너희들 사정이지.이 미국식은 그렇습니다. 그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상호과 무슨 상관이냐? 환세 거기 있는 거잖아. 그 네가 뭐네 돈 아낀 거고 돌려 줄 거냐 안 돌려 줄 거냐? 코스코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환글 받게 되면 알겠습니다.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가치를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을 돌려 줄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스코는 항상 가격을 가장 먼저 내리고 가장 나중에 올리는 기업이 되고자 할테니까 소피자 여러분들 화 푸시고 소송 푸시고 그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당연히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돌려 주겠다라고 얘기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물류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돌려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페덱스가 관세 중개업자 역할하면서 면세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거 아니냐? 그 여기도 명확히 찍히죠. 물류에는 명확히 관세가 하나하나 찍히기 때문에 금액이 명확히 찍혀 있어서 돌려 달라는 소송이 대단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페덱스, UPS, 뭐 DHL 이렇게 세계적인 배성 업체들은 관세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분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건 안 줄 수 없을 것 같고 심지어 UPS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 여러분 더 이상 UPS에 연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 줄게. 환불해 줄테니까 무늬 좀 그만해라. 무늬가 쏟아진 거 같아. 그만 연락해 주시고 저희가 황급금을 받는 대로 그 환불해 드리는 절차를 마련해 두겠습니다. 열테니까 그때 창고 열면은 거기 신청해 주세요. 자,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패덱스도 비슷합니다. 패덱스도 패덱스의 황불금이 지급될 경우 우리가 돈을 받으면 원래 부담했던 화주와 소비자에게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물론 모든 기업이 이런 건 아닌게 물류 기업은 비교적 편한데 다른 기업들은 이거 어렵죠. 상품 구성에서 특정 가격 인상이 어디까지가 관세고 어디까지가 관세가 아니냐를 뽑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 게다가 이것도 있죠. 그럼 물건 값이라도 내려라. 아 그거 아 그거 내리고 싶은데 아 전쟁이 아 유가가 올라서 야 전쟁 아니었으면 확 그냥 그 가격 내리고 싶은데 전쟁 때문에 안 되겠네. 어 꼭 내리고 싶었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산 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비스 부분에서 활동이 약화되 가격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도 요런 얘기좀 합니다. 자 그러면 뿌려라. 누구한테? 그 돈 전국민한테 뿌려라. 기업들 돌려 주지 말고 아니 관세로 돈 벌었을 때는 전국민에게 2,000달러 뿌린다고 했잖아. 관세에 반대한 사람들 바보입니다. 정국민에게 2,000달러를 관세 배당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가 무효야. 그럼 돌려 준대 그러면 오히려 뿌려야지.

그 정국민이 비싼 거 사고 냈는데 기업들한테 돌려주는게 말이 되냐? 뿌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분위기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제 그리어 미국 무역부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뿌려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효가 됐는데 못 돌려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우리는 관세를 거두려 돌려주려는 얘기를 정부가 한게 아니에요. 법원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국 재무부장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어, 미국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는 못할 거 같아요. 그냥 우리가 관세 거둬서 2,000달러 뿌리는게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 그 미국 법원이 그거 나가리 만들어 갖고 관세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거으라 그럴 때 거두지. 국민들한테 더 좋지 않은 일인 거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자, 결국 얘기를 해보면 지난 1년 넘게 이어진 글로벌 관세 전쟁이 어쨌건 대규모 황급 소동으로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나올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무려 33만 명의 수입법자 5,300만 건 이상의 화물 1,650억 달러 이상의 관세 납부 중에 1270억 달러가 황급 대상이라고 하는데 수십만 개의 기업 뭐 억천만에서 수억명의 소비자가 지금 얽히고 얽힌 대환장 제가 보기엔 대환장 소동으로 일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관세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트럼프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세금들을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불쾌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라이선스,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외국에 정말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할 것은 아니지만이 관세 전쟁의 일부 노래가 이제 서서히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라고 자료를 만드는 가운데 세상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것 같았죠? 아닙니다.이 와중에 트로페통에 다시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이 노래는 도돌이에요. 제가 일부가 끝났다 노래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도돌이 표노래입니다. 자 트로페통이 엊그제 이유 자동차 트랙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어요. 관세가 이제 25%가 될 거라고 합니다. 10%에서 25%로 늘어난 거죠. 갑자기 이번 이유에 대한 관세는 또 왜 늘어났냐? 개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어떤 걸 준수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건 말할 수 없다. 근데 왜 관세를 매겼습니까? 유럽 여답이 무협 협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여겼는데 아, 그건 말할 수 없다라고 어,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새로운 관세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이유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협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안 준수했다는 거냐? 트럼프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했다. 도장 찍어 놓고 10% 찍어 놓고 25% 막 올리는게 말이 되냐? 이번 조치는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 이후의 저 관세를 갑자기 낸게 이런 전쟁하고 관련 있지 않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 결론적으로 관세돌에 1부가 끝났지만 도리표로 2부가 다시 시작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