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등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신박한 해법
요약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임대료 폭등과 강제 퇴거 문제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펀드가 주택을 매입한 후, 노인의 연금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감행하면서 분노가 커졌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세입자 보호법 강화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주택 가격 및 임대료 폭등으로 시위 발생
- 부동산 펀드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200% 이상)이 분노의 원인
- 시민들은 정부에 세입자 보호법 강화 등 대책 마련 요구
Video: 임대료 폭등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신박한 해법
Channel: 슈카월드
Duration: 24m 34s
Source: subtitle (auto, ko)
Transcript:
자, 오늘의 메인주 중에 하나 요겁니다. 재밌는 주제예요. 주택 부족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심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걸 놀라운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이걸 진짜 할듯한 분위기로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저 유럽에 있는 스페인스토 마드리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뛰어나서 시위를 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마드리드 시내를 행진했다. 이들은 왜 뛰어나왔냐? 잘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손 들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게 아닙니다. 뭘 들고 있는 거냐? 열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열쇠를 흔들고 있는 거야. 손에 들고 열쇠 열쇠 들고 있잖아. 열쇠도 들고 집 열쇠 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열쇠를 항의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고 우리가 지금 집주인이 원하는 열세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나가게 생겼어. 야, 강제 태고가 다행서 너무 힘들어. 부동사체 이게 뭐냐라고 지금 항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마드리드 한복판에 지금 대규모 텐트를 쳐 놨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서 노숙을 하겠다라고 지금 대규모 텐트 시를 하고 있는게 마드리드의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왜 난리가 났냐? 지난주에 이유가 있었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최근에 한 87세 노인이 강제 퇴거되는 일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사람 집에서 쫓겨놨다. 이것 때문에 스페인 저녁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건데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대로가 폭등해서 갈 곳 없는 할머니가 게다가 장애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게 휠체어 같은 걸 타고 있으신데 갈 것 없는 할머니 87세 여성이 230%의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게다가이 아파트를 어떤 부동산 펀드 회사가 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료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집에 쫓겨왔다는 건데 그 이후로 스페인에서 분노의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냐? 임대료를 한 번에 200% 이상 올리는게 맞냐? 그리고 쫓겨나신 할머니가 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신들의 집을 위해서 싸워 주세요. 비록 제 집은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싸워 주세요.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이 스페인의 시위가 굉장히 커졌다는 건데 내용은 이래요. 한 부동산 기업이 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 드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월세를 처음엔네 배. 그다음에는 한일가 오니까 좀 깎아져서 두 배에서 세 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200 몇십%.이 할머니는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연금이 한 달에 1,350로 한 200만 원 받는데 임대료가 500에서 2,650로 올린 겁니다. 그니까 연금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낼 수 없었고 결국에는 저 부동산 업체가이 87세 노인을 강제로 끌어낸 그런 일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분노의 찬 시민들이 마드리드에 모였고 이들은 지금 정부의 대책을 내놔라.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하라라는 시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죠? 유럽의 주택 문제. 특히 스페인의 주택 위기는 뭐 몇 년에 걸친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년 된 얘기예요. 스페인의 집값 상승률은 흔히 유럽이 그렇듯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빠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가팔라졌는데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바르셀로나가 월세가 65% 올랐습니다. 마드리드에서도 59% 올랐어요. 그니까 5, 6년 사이에 월세가 60% 가까이 오른 거죠. 월세가 오른 이유는 당연히 공급 부족도 있는데 공급 부족도 있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수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왔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광수가 점점니까 스페인 좋은 지역에 있는 집들이 다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에어 BMB용으로 전환이 많이 됐다 그럽니다. 저도 스페인 당일 치기 할 때 에어 BNB에 하루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어째 어째 너무 일반인들이 사는 집 같더라. 여관 같지가 않고 진짜 집이었어요. 집 진짜 사는 집. 오 야 이거 가정집 아니야? 이런 느낌의 집이던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에어 BM 비용으로 이게 전화이 돼서이 일반 임대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관광 부모로 인해서 심각한 주택 부적 현상을 빚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민자들도 대거 유입됩니다. 이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매년 10만 명 이상. 몇십만 명이 들어와. 당연히 주택 수요도 폭등을 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페인 같은 경우에 임대료로만 임금에 대충한 50% 가까이를 내야 된다. 그니까 우리 치면 300버는 분 기준으로는 임대료가 150, 400버는 분 기준으로 임대료가 200이란 소리입니다. 월세가 월 임대료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스페인에서는 집을 무단으로 점고하는 사람들도 급증한다.
주택 무담 점거. 그다음에 버텨. 왜? 야, 이거 씨. 법정 다툼을 해서 쫓아 때까지 2년 이상이 걸리니까 그동안 있겠다. 배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주인들도 강제 퇴거 전문 업체들을 고용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그래요. 되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시겠지만 팔뚝이 좀 굵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위약감을 줄 수 있다. 실제 퇴거 업체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어 그래서 저런 업체에 문의를 하면은 그런 친절한 형님들이 매일매일 자택 방문한 다음에 문을 두드려서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퇴거를 하냐 안 하느냐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현재 스페인 언론은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퇴거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 업체와 그죠? 무단 점 무단 임차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단 임차임들을 굉장히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요. 집주인들이 우리의 임금을 훔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야 무담 전거하는게 말이돼 이렇게 생각한 거 같은데 스페인은 무단 정거자들도 지지한 여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부동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개인대 개인이거나 국가가 뭐 해 주거나 이런데 얘네는 부동산 전문 기업이에요. 개인이 임대한 주택에 52.8 % 거의 절반이 임대 시장에서 두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말 그대로 전문 기업의 월세를 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공공 임대 주택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1.5에서 1.7%예요. 유럽 연합이 6에서 7인데 6에서 7도 높지 않죠. 사실 그니까 공공임대 우리는 런 거지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한국은 굉장히 낮아죠. 1점에서 1.7% 왜 이렇게 낫냐? 스페인 같은 경우 첫 번째 돈이 없고요.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이 돈이 없고 두 번째 있던 것도 경제 위기는 피그스 사태, 정부 부채 사태 이때 많이 넘겼어요. 민영화를 많이 했어. 돈이 필요하니까 공공주택 대부분을 뭐 골드마삭스, 블랙스톤 이런 부동산 전문 펀드에다가 많이 넘겼죠. 그게 지금 이제 훅풍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기업과 개인의 싸움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큰게 스페인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정치권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저 부동산 문제는 불쌍한 시민과 나쁜 부동산 투기꾼으로 약간 프레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투기 펀드와 부유한 외국인들의 견향에서 현재 비단의 화사를 돌리고 있고요. 저들을 어떻게 뭔가 하겠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야 공급을 해. 공급을 대규모 주택 공급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물론 돈도 없지만 얘네들은 옛날에 얘기드렸죠. 초고밀집 아파트를 거부해. 아니 너희도 30층으로 져. 야 3층짜리 져서 언제 거기다가 아니 그 뭐야 그거 500% 700%짜리 만들어 바닥은 이만하지만 어 위로 올리라고 위로게 아니야 답답하네 아니야 요만한 땅에 요만한 걸 지니까 집이 없지 누가 이렇게 지래 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닭장을 만들면 많이 들어가요 닭장 만들어도 비싸 그 닭장이 평당 얼마줄 알아 이게 우리나라 부유층들이 사는 곳이야.
너희들은 거지들이 사는 것으로 알지만 이게 얼마나 비싼 닭장인지 알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 그걸 저어도 대규모 공급 주택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몇층짜리 짓고 앉았으니 그게 되겠냐? 죄송합니다. 그 주택 그런 정도 속도로는 안 되지. 답답하긴 한데. 그리고 공급을 지금 늘린다고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시위대들이 요구하는 건 몇 년 뭐 10년 그게 아니라 당장 즉각적인 근데 당장 즉각적인게 주택 공급이 되나? 안 되죠. 그까 뭘로 해 달라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당장 뭐가 안 됩니까? 법으로. 그럼 뭐를 요구하는 거냐? 법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임대료 동결 또는 임대료 상한제를 만들어라. 아니면 자동 임대 계약 갱신 부동산 회사에 뜻과는 관계 없이 이거를 세입자가 나 더 살래 하면 더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던가라는 법을 만들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임대료를 강제료 동계로 임대료 캡을 만들면 당연히 신규 임대 공급이 안 되겠죠. 실제로 베를린에서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발표하니까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3가 날아갔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어. 누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정부 말고는 뭐 이걸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없어져요. 그니까 공급이 더 안 돼. 그리고 임대로 상한제를 만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선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 캡쉬어져 있는데만 있지 않아. 그니까 당연히 물량이 임대 공급이 또 감소돼요. 그러면 누가 어렵습니까? 누가 어렵긴 이제 집구하는 뉴비 청년이 어렵죠. 이번엔 청년들이 주택을 못 구해. 그럼 매물이 실종돼. 이게 반복이야. 그 갈등이 확대돼요. 예를 들면 뉴욕에서 마단위가 시작이 된 다음에 임대료 동결을 했어요. 실제로 시내 오기자 치구가 내년 9월까지 임대료가 동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임대 매물이 없애웠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임대 뭐 뭐가 없어. 매물이 급감하면서 지금 뉴욕시 월세가 신기록을 발생했어요. 역대 최대까지 올라왔어요. 매물이 없어. 아 뭐 경제학적으로 당연히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 거냐? 일단 스페인 총리는 뭔가 할 거 같아.
아까 아바스칼리 그 쪽한 할머니 이름입니다. 할머니의 강제 퇴원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비극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만적인 투기와 투기꾼들에게 특해를 주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 그럼 어떻게 멈춰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대책에 나옵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스페인 정치들이 얘기하는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하는데이 강성 좌파라고 불리는 수마르당이라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해당 부동산을 아예 몰수해라. 할머니의 집을 몰수해서 할머니가 계속 살 수 있게 해 줘라. 에이 그래도 몇몇 일부 강성 당이 얘기하는 거겠죠. 스페인체이 부총리가 정부는 마리카르맨의 집을 수용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승인해야 된다. 그 기업에서 집을 수용하고 근데 사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용은 매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가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여러분 땅 수용 해 봤죠? 정부가 정하는 가격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 넘겨서 그걸 동결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더 강한 얘기는 스페인 뭐 장관 유럽의 의원이라는 분이 했다고 하는 얘긴데요. 부동산 펀드가 소유한 주택 65만 채를 몰수하여 사회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하면 해결입니다. 어, 주택 65만 채를 몰수하자고. 야, 근데 야, 몰수 표한데. 아, 이게 적절한 비용은 줄래나? 어, 물론 이거는 일부 의원들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현재 스페인에서 나온 대책은 일단 세입자에게 1년치 임대료를 보상하라는 법령은 나왔어요. 여기까지. 주택부 장관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세입자에게 1년치 임대료 해상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된다. 이것도 세다. 그럼 2년 계약하고 나가는데 1년을 페이백해 줘야 되는 거잖아. 어, 하여튼 여기까지 나온게 지금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이 정도 뉴스면은 제가 안 갖고 왔죠. 한 술 더 뜨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 놀랍게도 독일입니다. 독일은 현재 구구정당이라고 불리는 AFG당, 독일의 대한당이 지금 인기가 가장 좋아요. 잘하면은 다음번 총선을 하면 1당으로 올라갈 수 있냐 거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현재 AFT당은 지역 의외 선거에서 두 번 연속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현 메르츠 총리의 중도우파, 김민당, 기독 민주당은 이제 정권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메르츠 총리가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극적이고 전례 없는 심각한 타격이다. 지금 표가 나온 걸 보면 지방 선거 표인데 AFD당이 38.2% % 급진 우파라고 불리는데 가운데는 좌파당들이 쫙 나열하고 있고 맨날가 또 중도 우파당 메리 총리 정당 그니까 그이 메리 총리의 중도 우파가 급진후파한테 표를 다 뺏겼어요. 메르체 CDU가 지금 4.9%입니다. 역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현재 메리치 총리는 사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유약한 총리 메르치와 함께 계속 나갈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독일의 정치 사정이고 같은 날 치뤄진 베를린 주유의 선거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맨 위에 1등한 당이 어디냐? 레프트 파티예요. 이름부터 레프트 파티야. 극좌라고 불리는 좌파당이 1위에 올랐어요.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좌당 좌파당 그렇죠? 우파당 좌파당 그런 거. 하여튼 레프트 파트가 1위 그랬어요. 메르치가 2위고 AFT가 3위입니다. 그러면 아니 기존 메르츠 당연히 1일 하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라고 불리는 AF장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니까 얘네가 1위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뭐 독일 입장에서 뜬금 없진 않지만 극자라고 불리는 당연히 1위를 한 겁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는 구구가 1위였때에 갑자기 극자는 또 왜 1위를 하냐?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대박인데 저 레프트 파티당은 이걸 주장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 그건 당연하죠. 부동산 회사 소유의 주택을 국유화시키겠다. 아 야 뭐 중간이 없구먼. 중간이 없어. 부동산 회사 소유의 주택을 강제로 구유화시켜서 주택 가격을 안정하겠다는게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거 이겼어. 베를린 시위의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베를린 시민들이 이걸 많이 지지해요. 지금 현재 이제 베를린 시장 선거도 하는데 시장 유력 후보가이 독일 좌파당의 이걸 뭐라 그러?
엘리프 LR프 이분인데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 부동산 회사의 주택을 즉시 몰수에 구교하겠다. 야씨 세다. 세. 야 쟤들 세구나. 야 우리나라가 양쪽에 다 순한 맛이구만. 야 저긴 세네. 그게 왜네 거야? 즉시 몰수에 구교한다. 그래서 지금 유력 시장 후보분을 많은 언론들이 여자 마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일의 조란 맘단이다. 뉴욕 시장. 자신은 모든 베를린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근데 맘단이보다 센게 그래도 맘단이는 사유재산 국유화 뭐 이런 거는 지지하지 않거든요. 암단이도 뭐 그래 뭐 캡을 씌우고 임대료 상한선 뭐 주택 식료품 가격 낮추고 이거는 하는데 야 그래도 사유재산 구주화는 이게 뭐 이게뭐 뭐라 그럴까 뭐 수용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몰수 국유하는 맘단위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실제로 저 레프트 파티당의 핵심 공약은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한 22만 채의 주택을 몰수하는 거다. 내셔널라이즈 하는 거다. 구화하는 거다. 음. 음. 이분이 차고 다니는 목걸리를 보면 목걸리를 합니다. 이분의 목에 있는 거. 임대료 상한제라고 적힌 목걸리를 착용하는데요.
아, 세다. 여기다가 임대료 상한제라고. 요쪽에는 뭐 뭐 내셔널라이지 국유화 이렇게 써 갖고 다니시겠죠? 이러고 다닌다고 하고 독일 자파당은 현재 9월 20일 베를린 선거에서 득표월 1위을 기록했습니다. AFD는구라 그러는데 얘네는 극자라는 거죠. 양쪽이 다 지금 기험을 토하고 있는 거고 중도라고 불리는 지금 중도우파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김민당은 지금 이제 위기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은 저 누나가 차기 베를린 시장 후보까지는 갈 거 같고 이길지 모르겠어요. 일단 선두예요. 선두 25.7% %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면 이제 어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독일 메르트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그 저 좌파당은 우리의 정치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는 파괴적인 세력이다. 정신 없으시죠? 한쪽에서는 AFD 구당이 뭐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극자당이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유재산 국유와 사유재산 몰수 이게 가능하냐? 베를린의 부동산 몰수 정책을 막지 못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어 독일을 어떻게 보겠냐? 사유재산을 마구 몰사한 나라를 보지 않겠냐?라고 지금 강력 경고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저 왼쪽이 저렇게 극자가 좀 황당한 주작을 하니까 구는 뭐라 그랬냐? 그구 오른쪽 AFD 당수 누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정책은 히틀러 같은 정책이다. 히틀러 그 아니야. 히틀러는 좌파야. 히틀러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였다. 그래요? 내가 역사를 잘 모르나? 아 저 공산 공산주의자가 엄청 싸운 그 싸우 싸운보가 아닌가? 어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그 본인들은 독일에서 그러면 표를 못 얻어서 그렇겠죠. 거기서 자기들은 구군인데 히틀러는 네가 해서 좌파로 넘겼대요. 어 저나라도 정치는 좀 황당하게 하는데 극자가 황당한 얘기라니까 그것도 더 황당한 얘기로 지금 맞불을 붙는 야 그렇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고요.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자 그래서 현실은 뭐냐? 현실은 저 LR라는 분이 심지어 차기 독일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 같아.이 쉽지 않아. 이건 쉽지 않고 독일은 연정 아니면 안 되거든. 근데 연정을 누가 해 줄까? 연정 그냥 뭐 베를린 시장까지는 그 지역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 대권주자로 되려면 아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어려웠던 저 좌파당이 독일사 정치에서 가장 역동적인 세력 중에 하나로 거듭났다. 어 이런 평을 듣고 있고요. 중도우파 에르츠 사퇴 직전에 몰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11%다. 최악의 지지율이다. 지금 현재 메르츠는 좀비 총리로 불리고 당에서까지 정서 지능이 부족하다며 사임을 촉구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하고 만약에 정말로 저 누님이 베를린 시장이 돼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 정부가 베를린 시의 부동산 주택 몰수 법안을 맡겠다라고 얘기 했는데 독일 헌법상 그 지방 자치 단체가 한 거를 막을 수 있냐?
제가 독일 법을 잘 모르는데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가 어떤 그 주택 몰수 같은 걸 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베를린 시민 세 명 중에 한 명이이 공약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기업의 주택 몰수 공약의 37%가 지지한다. 아 지지율 높죠. 만약에 된다면 정말 초대형 경제 실험이 될 텐데 베를린의 투기를 근절하겠다. 2021년 국민 투표에서 58%가 국유화 법안을 지지하더라. 기업 구화는 들어봤는데 주택 국유화 그것도 부동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구유화해서 그거를 저렴한 임대로 뿌린다. 그럼 처음부터 국가가 만들지. 그 많이 만들어 주면 되잖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 만들지 말고 이렇게 50층짜리 우리나라 아파트는 60층짜리도 있어요. 60짜리가 더 비싸. 너희는 한 700% 해. 그거 뭐 200% 300% 하지 말고 야 사고의 틀을 바꿔. 자꾸 얘기지마. 바꾸라니까.
그래야 돈 대야 만들지. 3층짜리 5층짜리 만들려니까 돈 안 되니까 안 만들잖아. 30층짜리 만들어 주려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알아서 만들어. 만들지 말래도 만들어 주민들끼리 이거 어떻게 재건축 어떻게 제발 통과 안 됩니까? 해서 플랜카드 걸고 재건축 재건축하면서 한다니까 아니 30층짜리 50층짜리 만들어 달라 그러면 왜냐면은 돈 벌잖아. 그래서 그거 분양해 주고 나머지 하나 만드면 10억씩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만드니까 오시를 한 50층짜리로 도배를 시키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을 넓혀. 싱크빅을 해. 어 이거를 넓혀야지. 아직까지 그 말이야 답답해서 그려 답답해서 확 풀어 뭐 남의 나라가 쉽게 하지마 다 그냥 50짜리로 어 그 말이야 그 용집 변경해서 그 저렇게 급하다고 하시면 뭐 아니 뭐 그래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걸 베를리를 덮어 거기 뭐 아니 다 찬성할 걸 알려 드려야겠네 알려 드려야겠네 나중에 그 대한민국의이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 드린 걸로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가 비싸다 비싸다라고 애들한테 교육시켜요 어 그죠?
베를링 옆에 강 보이는데 그런데 그 강 옆에 아파트가 비싸다 비싸다 하면은 60층 70층짜리 그런게 더 비싸죠. 그 이렇게 가갖고 말이야 소화를 해야지. 소화를 소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독일 국민들 앞에는 어려운 선택이 있다고 저 생각되는데 어구 AFD당이 치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국좌 좌파당이 또 치고 올라간다. 어. 야야 이거 어디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야 진짜 쉽지 않다. 야 이거 쉽 쉽지 않아. 야 어 그래요?요 어,요 가운데 있는 우리 메르치 총리하신 이제 오오 누님 사이에서음 기업 주택을 구유할 거냐 자신들의 시민을 대규모 추방할 거냐음 시민을 추방을 해서음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 이민자들을 추방을 해서 수요를 낮춰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거냐? 아니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걸 몰수해서 뿌리면 되지 않냐? 어. 신기한 세상입니다. 자,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어려운 이제 고민이 고민 앞에 놓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I 자동 생성 콘텐츠
본 콘텐츠는 YouTube 슈카월드 (경제/시사)의 원문을 AI가 자동으로 요약·번역·분석한 것입니다. 원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