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강제노동이 있나요?

Video: 우리나라에 강제노동이 있나요?
Channel: 슈카월드
Duration: 21m 28s
Source: subtitle (auto, ko)
Transcript: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강제 노동 국가냐? 음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뭔가 좀 심각해 보이는 주제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관세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맹국 포함해서 전 세계 60개국에 동시에 뿌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이 강제 노동 수익 금지 301조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 3일 날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거를 통해서 강제 노동이 있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아 그래 관세 뭐 다 좋은데 아니 물가도 녹 이런 전쟁은 좀 끝내고 물가를 좀 낮추고 유가주 내려가고 금리 좀 내려가고 어 환율주 내려가고 뭐 그러고 뭐 좀 하자. 아직 그거 끝나지 않은데 관세 얘기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난번 슈카제에서 보셨겠지만 관세는 현재 미국 관세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환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셨죠? 슈컬레 나왔었죠? 5월 26일까지 미국 세가는 무려 210억 달러를 현재 환급해 줬어요. 30조 넘는 돈을 기업들에게 환불해 줬어요. 물론 총 대상 금액은 1270억 달러입니다. 전체에 1/밖에 안 해줬지만 어쨌건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선 관세를 황급해 주고 한쪽에서선 관세를 더 걷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대법원이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불법이다. 환불해 줘라. 환불해 주면서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내라. 그래서 관세를 걷고 있는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여 드렸지만 1270억 달러 중에 210억 달러만 환급해졌다. 한마디로 다가오는 분기에는 무려 1억 달러를 환급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보통 올해 내로 다 환급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늦으면 소송이 걸리거나 물론 연단위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은 3분기나 4분기에 1천억 달러를 환급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정부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기 때문에 환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또 많은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소송 전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지만 어쨌건 굉장히 큰 금액의 관세가지 환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 입장에서선 그렇죠. 아니 관세를 거뒀다가 다시 환불해 줬다가 그리고 관세를 다시 걷겠다고 지금 뭔가 온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소비자들은 이미 비싼 가격에 물건을 샀죠. 그리고 환불은 기업이 받아요. 그니까 뭔가 이상해. 그 물가는 올랐죠. 한 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내려가요. 미국 세관은 한쪽은 관세를 걷고 한쪽은 돌려주고 있어요. 그 한쪽은 새로운 관세를 걷겠대. 그 이쪽은 또 돌려주고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저 상호 관세라는 걸 환급해 주는 와중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글로벌 관세 10%라는 땜빵 관세 10%를 트럼프행 정부가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관세가 무효화됐고 우리랑 계약을 맺여화 됐는지도 애매하지만 어쨌건 지금 위원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현재 글로벌 관세 1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7월 하순에 종료되는 150일짜리 말 그대로 임시 관세예요. 데 지난번에 살짝 보셨지만 저 임시 관세마저도 위법 판결이 나왔어요.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은 트럼프 행 정부가 글로벌 10% 관세를 매긴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먹겼거든요. 10% 일괄할 관세는 위법이다. 그니까 10%로 거은 관세도 이제 돌려 줘야 될 수 있어요. 돌려 농답이 아닙니다. 새로 거뒀잖아. 그래 갖고 아 그래요? 15% 뭐 상호 관세가 위원이야. 자, 그러면 돌려주고 있는데 그거 대신 10% 글로벌 관세를 먹기겠습니다. 하고 걷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최종신까지 가면은 그것도 돌로 될 수 있어요. 그까 보면서 이게 좀 뭐 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미국 행정부는 지금 항소에서 항소심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판결되면 이번에 거은 것도 또 돌려 줘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건 10% 일괄 관세도 위법하다고 나왔으니까 관세가 다 없어지는 거냐?

15% 상호 관세도 위법해. 10% 일괄관세도 이법해. 둘 다 안돼. 자, 그래서 트럼프행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게 뭡니까? 오늘의 주제인 이제는 새롭게 그럼 세 번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또다시 관세를 한번 부과해 보자. 무역법 301조 그러면 어려운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태어났던게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슈퍼 301조입니다. 그니까 다른 나라 때릴 때 많이 쓰는 그 무기 있죠? 슈퍼 301조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부당한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이제 대응하는 미국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슈퍼 301조는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무역파 30일조는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이 뭔가 외국 정부에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이 있어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 정부에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이 뭐냐? 도대체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우리나라도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과위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으로 인한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정가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더 이상 미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교육 상대국들이 과잉 생산을 하냐? 1번, 2번 강제 노동으로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켜 갖고 미국을 착취하려고 드는 거냐?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 무역 대표부의 그리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도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왜냐면 강대 노동을 통해서 말이야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격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 속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구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무역국 상대국들이 강대노동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지금 당장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강제 노동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 미국한테 덤핑 비슷한 걸 미국을 뜯어먹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 대상국들은 어디냐?

왠지 저 제3세계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를 향한 경고 같지만 놀랍게도 미국과 어느 정도 거래를 하는 무역하는 규모가 있는 나라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대한민국도 있고요. 사우스 코리아 이유도 있어요. 유로피안 유니언 일본도 있습니다. 자, 재팬도 있고 영국도 있고 스위스도 있어요. 뭐 그니까 전 세계 자기들하고 거래하는 어디가한 나라 다 들어왔어. 그런 나라들한테 너희가 과연 강제 노동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6월 2일 날 저 USTR의 강제도 관련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강제도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30일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서.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은 100년 동안 강제도 상품을 막아왔다. 1930년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도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주해 왔어. 그런데 100년 동안 우리가 참을만큼 참았는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증가하기까지 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도덕적 경제적 당위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을 그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 그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관세를 먹기고 싶어 먹기는게 아니야. 너희의 강제도 근절하고자 하는 도덕적 당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원래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사실 수도 있는데 야 너희 나라에 그 말이야 강경운동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그 불쌍해. 그런 거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럼 도덕적 경제적 당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정의의 수단으로 권세 같은 걸 매겨 왔고 그걸 이제 없애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누구랍니까? 조사 대상은 미국 수입의 99.4% 4% 전부라고 보면 돼요. 미국과 무역을 하는 60개의 경제권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그 정책과에 대한 검토라겠다. 그러면이 60개국 중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는 나라들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결과를 보여 드릴 텐데 일단 미읍 국가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 미흡한 국가 어디냐? 캐나다, 에카도루, 이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입니다.이 국가들은 미읍해요. 미읍이 무슨 말이냐? 법은 있어. 그래도 야, 그래도 나라은 됐다야. 법은 있더라. 법은. 하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법도 없으면 나라 꼬락선위가 아닌데. 야, 그래도 꼬락선이는 갖췄어. 하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군요. 이런 나라들은 미흡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읍 말고 좋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읍한 나라하고 미흡하지 않은 나라. 우리나라는 여섯 개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미흡하지 않고 좋은 나라냐? 어, 여섯 개국은 미흡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낙제입니다. 그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법도 부족하고요. 집행도 부족합니다. 두 개로 나왔어요. 여섯 개국이 잘한다는 뜻이야. 미읍. 미읍이고 나머지 54개국은 꽝. 여기는 뭐 개판 5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 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어, 노르웨이도 그 강제노동에 들어가 있군요.

참 그 부족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우스코리아 뭐 당연히 있고요. 자, 스위스. 아, 강제 노동은 참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영국. 어머. 어머, 영국. 야, 영국 강제노동.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 영국도 있고. 일본 야, 일본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나라들이 현재 그 강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낙재 국가라고 할 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국, 뭐 중국, 뭐 일본, 영국 등등 54개국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로 54개국들은 말이야. 그 강제도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도 못해요. 법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리고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도 못 해. 아까 전에 미흡한 국가들은 그래도 법은 어떻게 돼 있더라? 시행의 개판이어서 그렇지. 너희들은 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도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와 눈물을 맺게 한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황제요동을 통해서 갑산 제품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미국 근로자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피해를 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왔죠. 어 여섯 개국 미흡 54개국은 완전 낙제조 때문에 60개국을 조사해 봤는데 60개국 모두 무역법 31조에 따른 조치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관세를 면제해 주려고 열심히 그 조사를 해 봤는데 60개국 모두 강제 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각 경제권의 행위나 정책 관행들이 무효법 301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 강제 노동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했다. 우리가 대미 수출품이 탑쓰리가 있는데요. 자동차, 기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석화 제품도 있죠. 내가 강제 노동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곳들은 강제 노동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동차 현대차 뭐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제조 킹산직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무슨 강제노동이 있냐? 그분들 연봉이나 성과급을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광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냐? 어, SKNX 삼성전자 현대차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 드렸지만 KBS에서 하이닉스 다큐멘터리 했을 때 너무 강제 노동에 찌드신 나머지 웃음을 터트리는 직원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 강제 노동이는 우리가 거리가 먼 거 같은데요. 물론 미국 정부에서 요번에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좀 치사하게 우리의 약점을 조금 이렇게 건드는 뭐 그런 내용이 약간 있긴 해요. 염전. 어 근데 우리가 소금을 수출하진 않는데 그 치사계 그걸 또 미국무부가 2025 인신매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 뭐 그래서 뭐 뭐 협상을 잘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그럼 저런 내용이 나왔냐? 이번 보고제 한국 파트 부분의 내용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조사 결과 미국 무효 대표부는 대한민국이 강제도 수익 금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세한 내용은음 없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한국 부분 끝이에요. 본 조사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수익 금지도 안 했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행위 정책 관행이 부당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걸 시사한다 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은 요거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야, 강제노동 때문에라면 좀 애매한데 경렬히 화를내는 지역도 있죠. 당연히 이유입니다. 유럽 입장에선 세금도 세금이고 관세도 관세인데 미국이 자기네들 보고 강제 노동을 통해서 미국에 피를 주는 국가로 어쨌건 지정을 한 거잖아요. 미흡한 지역이야. 미흡한 지역 이거는 돈을 떠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줄 수 있는 발언이죠. 너희 강대 노동으로 말이야. 무슨 뭐 무 아동 노동력 착취하고 어 저기 뭐 남민 착취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핏들었을 때. 때문에데 이유는 지금 대단히 크게 이제 반발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터문이 없다.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국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를내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하는 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지금 이거 하고 있는게 뭡니까? UFC가 아니라 실제로 강제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타겟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관세를 부과하고 싶은 거냐.이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정말로 강제 노동에 대해서 타겟을 그 지역을 비난하고 싶었으면 아마 이유가 벌컥 뒤집어져서 일어날 텐데 제 생각에 그거보다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래 알겠어. 그래서 관세 얼마야?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 그래 뭐 알겠다.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분위기로 약간 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서 이거 그냥 관세용 명분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 이제 어린의 사정이 어린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돌아오면 미국 무역 대표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사 대상금 모두 추가 간세 대상이 된 겁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의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을 발표해야죠. 자, 아까 미흡했고 부족한 국가들 와서 일일이 얘기해 봤는데 캐나다, 이후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이런 14개 경제권은 10%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부족한 국가고 강제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 말한 14개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의의 성의를 보였어요. 강대도 수입 금지 관련 제도가 있거나 한 여섯 개 국 정도 아니면 상호 무역 협정을 통해서 뭔가 수익 금지를 약속한 최소한의 성의를 이제 보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개 국가 10% 탕탕 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로 하나하나 하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만 따로 하지 않고요. 저 14개 국가를 뺀 나머지 46개국은 모두 12.5%입니다. 뭐 이렇게 격차 없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강조등이 심함은 더 많고 아, 그런 거 없어요. 쟤는 10%, 남은 12.5% 끝. 자,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으로 미국에 피해를 준 많은 국가들은 반성을 하시고요.

10% 12.5% % 요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역과 30일조에 의한 관세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아요. 관세 대상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모든 상품입니다.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만 제한되지 않아요. 모든 상품이에요. 한마디로 뭐 글로벌 관세라고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모든 상품의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몇 개 빼 줍니다. 어떤 걸 빼 주냐? 특별하게 계약을 맺은 품목들.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들은 빼줘. 관세액이면 자기들이 더 안 좋을 것 같은 건 빼줘. 몇 개 있? 몇 개 있습니다. 히토류 뭐 이런 거. 원자재 이런 거 몇 개 빼 줘. 자, 그거 빼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 뭐 관세 뭐 강제 노동도이고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어쨌건 기존 15%였잖아. 상호 관세. 한국은 약 3,500억 달러 교회의 대미 투자 조건을 바탕으로 최대 15% 상호관세를 약속받았죠.

15%에 비해서 12.5%면 어쨌건 내려간 거잖아. 오. 야, 그러면 뭐 기분은 조금 거시게 하지만 내려간 거니까 나쁜 건 아니구나. 예전에 비해서. 어, 그럼이 영상을이 집중해서 안 보신 건데 무슨 말이냐? 아까 뭐라 그랬죠? 조사 대상구에 뭐를 조사한다고? 1번이 강제노동, 2번이 과인 공급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제 노동에 대한게 12.5%. 아직 너희의 과인 공급에 대한 관세는 아직 안 매겼어. 그 요거는 수주 안에 다시 나와. 야 이씨 그 저기 끝이 아니야. 저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가 아직 안 나와서 강제 노동에 대한 거는 12.5%고요. 5%고요. 과인 공급에 대한 거는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아니 지금 그것이 미국에 투자 얼마래 갖고 15%를 어떻게 얻어낸 건데 우리나라 금관도 줬어요. 저기 무슨 골프채 주고 아니 그렇게 다 해서 계약 서로 합의하고 15% 했는데 강제도 관세 12.5%에 이제 과잉 생산 관세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땡땡 퍼센트를 더 붙인다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15%보다 넘어가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 15%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과인 생산 분야의 조사가 남았기 때문에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15%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유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뭐를 조사하고 뭐 강제 도동을 조사하고 뭐 과잉 생산을 조사하거나 다 좋다. 마음대로 해라. 다만 턴베리 합의 이유하고 미국하고 맺은 합의입니다. 여기도 15%예요. 그 15%를 넘지는 마라. 실제로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양국이 협상을 했던 그 하비트란을 지키는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더라도 15%를 지키라는 말이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지만 저 15%를 얻어냈는데 이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텀베리라는 곳에서 합의해서 턴베리 합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유도 미국과 관세율이 15%죠.

그리고 얼마 전에요 입법이 유럽의 상임미를 통과했어요. 그 이제 본뇌의 표기를 해야 돼. 그니까 15% 본뇌를 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잠깐만 너희는 강제 뭐뭐 10%야? 다른 거 또 남아서 잠깐만 기다려. 이제 그러고 있는 거니까 뭐를 했던 다 좋지만은 턴베리 합의는 넘지 마라. 기존합이 15% 안을 유지하는게 우리의 기대며 그리고 미국한테도 그렇게 전달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보면은 대상공 모두가 미국이 사실은 뭘 조사하던지 뭐 별로 큰 관심 없는 거 같고 어차피 뭐 정해진 관세를 위한 어떤 제스처일 수 있으니까 알아서 기존에 합의했던 15%면 15% 그 기존 관세대로만 정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거 같고 그걸 보면은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애통이 지난 1년간 체결한 모든 합의는 역사적인 합의들이다. 우리의 입장은이 합의들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합의대로 하면 되잖아. 아, 우리는 기존 합의대로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위법이라고 해서 그냥 상호 합의로 그냥 15% 쭉 가면 되는데 자꾸 그 위법이라고 그 위원이라고 하니까 미안한데 그 강제노동 뭐 과잉 생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면 이제 새로운 관세를 할 수 있으니까 합의는 합의 자 어디al 있어 이해하고 있다.

우리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조사에서 지적된 무역 관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물론 턴베리 합비 15% 합의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유 말고 일본 그리고 그 일본 말고 또 어떤 나라 좀만 기다려 달라. 일본이든 그 외 어떤 나라든 뭐 대한민국이든 우리는 그 국가들이 지적된 불공종 관행에 대응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다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 지금 12.5%가 우리나라에 부과가 됐고 그거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15%를 넘기진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걸 만약에 넘기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관세합이 했던 15% 틀을 넘기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안 넘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기승전 이거 이거 다 해서 15%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문제는 있죠.이 이 무역법 301조에 의해서 뭐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으로 15% 해냈는데 이게 만약에 의외에 가서 통과가 안 되고 법원에 가서 또 위원 판결을 받으면 그럼 아마 15% 냈던 그 관세를 또다시 환급받는 냈다가 황급받았다가 냈다가 황급받았다가 이거를 아마 올해 말 내년에도 또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