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영국의 Part 26A 구조조정 계획 (RP) 프로세스에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했던 항소법원의 Petrofac 판결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제도는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높아진 사법적 심사에 적응함에 따라, 영국의 구조조정 계획은 Chapter 11의 대안을 찾는 미국 연계 채무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수용되고 있습니다.

Greenberg Traurig의 Global Restructuring & Special Situations 부문 공동 의장이자 런던 Restructuring & Bankruptcy 부문 의장인 John Houghton은 "많은 이들이 Petrofac 판결을 RP 사용의 급격한 증가세가 끝나는 신호로 성급하게 판단했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판사들에 의해 발전해 온 RP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 중 일부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핵심 사항:

2025년 Petrofac 판결로 인해 발생했던 우려가 완화되었으며, 영국의 구조조정 계획 제도는 다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Part 26A 절차는 영국의 중견기업(mid-caps)들에게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 소모가 크지만, Chapter 11의 대안을 찾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Nasdaq 상장사인 Fossil, Argo Blockchain, NFE 등 세 곳의 발행사가 Chapter 11 대신 영국의 RP를 선택함으로써, 미국 상장 그룹들을 위한 국경 간 구조조정 경로를 열었습니다.

Chapter 15를 통해 미국에서 영국 절차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은 지난 7월 뉴욕 법원의 판결에서 새롭게 명시된 미국의 인정 요건을 신중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곡점

영국 구조조정 계획의 유연성, 특히 Chapter 11 하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 연계 채무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매우 뚜렷하여, 7월 중순 뉴욕 파산 법원은 영국 구조조정 계획의 Chapter 15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긴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대서양 횡단 경로에 대한 수용과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영국의 구조조정 계획 (RPs)은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사전 패키지 방식의 Chapter 11 (pre-packaged Chapter 11)을 대체할 진정한 대안으로 간주됩니다,"라고 Davis Polk의 파트너이자 런던 구조조정 실무 부문의 공동 리드인 Jifree Cader는 말했습니다. "RPs는 이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서 매우 유력한 선택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Adler와 Thames Water 사례를 포함하여, 특히 Petrofac 사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항소법원 (Court of Appeal)은 현재 기대하는 바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들은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한 협상 시도, 신규 자금 (new money)의 가격 책정이 시장 테스트 (market-tested)를 거쳤다는 증거, 그리고 가치 미달 채권자 (out-of-the-money creditors)들의 의견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21년 Virgin Active 판결 이후 정착되었던 추정, 즉 가치 미달 채권자들은 신규 자금 수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계획 기업 (plan companies)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벼운 책임만을 진다는 관행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