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단체들이 암호화폐 입법을 둘러싼 싸움에서 새로운 격전지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리 규정에 미결 과제가 남아 있는 CLARITY 법안에 대한 타협안을 중재하려는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Indivisible, Demand Progress, 그리고 Revolving Door Project가 가하는 이 격렬하고도 매우 개인적인 공격은 이미 섬세한 협상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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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 사격이기도 합니다. 진보 단체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를 두고 또 다른 격렬한 당내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정치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민주당 상원 선거 위원회 (DSCC) 의장인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Trump 행정부의 만연한 부패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민주당 지도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라고 이 단체들은 화요일 저녁 모든 민주당 상원 사무실에 보낸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 "공정 여부를 떠나, 비판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Trump 행정부의 압도적인 부패에 대한 비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Gillibrand 의원의 아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Trump 대통령에게 제기하려는 바로 그 비판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 Trump의 암호화폐 사업은 약 6억 달러의 횡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업을 통해 대통령이 이익을 취하는 것에 관한 오랜 규범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Gillibrand 의원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자신만의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s)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 "이는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할 상식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밈코인 (Memecoins)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녀는 6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현황: 이번 여름 CLARITY 법안을 위해 60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 (High-wire act)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상원 공화당, 백악관,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Bernie Moreno (R-Ohio) 상원의원과 Cynthia Lummis (R-Wyo.) 상원의원은 윤리 규정 (Ethics provisions)에 대한 타협안 문구를 마련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백악관과의 논의 외에도, Thom Tillis (R-N.C.) 상원의원이 공화당 측 협상을 이끌며 초당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면의 상황: 협상 위에는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 자금 (Political war chest)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산업의 핵심 슈퍼 PAC (Super PAC)인 Fairshake는 약 1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은 양당 모두에게 합의에 도달해야 할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진보 진영이 입장을 고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 공화당은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상원 다수당 지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열망하고 있지만, 입법 협상과 마찬가지로 중간선거에서 해당 자금이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전해지는 소식: 양당 모두 윤리 규정 문구를 CLARITY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는 데 있어 남은 가장 큰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애리조나)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ks, 메릴랜드) 상원의원 등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얻어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를 통과했으며, 이는 법안의 초당적 잠재력과 상원 본회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 구성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강조합니다.

확대 해석 (Zoom out): 암호화폐 규제는 정책과 정치 양면에서 민주당 내 분열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dollar-backed stablecoins)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작년 GENIUS 법안의 통과는, 해당 입법의 장점과 트럼프의 암호화폐 산업과의 금융적 유착 관계 모두를 두고 민주당 내부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결국, 1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