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재정 지출, 개선안은 있나

Video: 늘어나는 재정 지출, 개선안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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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아, 좋습니다. 오늘 주제들이 다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줄줄이 있냐?
자, 두 번째 주제는 더 어렵네요.
자, 왜냐면 두 번째 주제가 기초연금
교육 교부금 백종원 시달라는
주제거든요.
티라노는 공룡인가 그런 거 얘기하는게
훨씬 더 쉬운데 그죠? 음.
티라노사우로스는 왜 넘버원 킹황장
공룡이 됐냐? 그런 얘기만 쭉 하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가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자,
왜냐면은 최근에 기초 연금과 교육
교부금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그죠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사회를 알아보는데 뭐 모를 순 없죠.
자, 과연 기초 연금과 교육 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자, IMF는
2020년 4월 재정 모니터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재정
현황과 전망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세요.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4월 재정 모니터를 발관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2050년까지 각 나라별
장기적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GDP
비중으로 현가해 왔어요. 말이
어렵죠? 미래에 있는 모든 부담을
뭐라 그러냐? 할인 말이 할인이란
말도 어려운데 현재가 시켰어. 그래서
지금 부담이 지금 기준으로 GDP
비중을 하면 얼마나 되냐라는 거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이런 연금
지출 부담을 지금 GDP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무려 43%라는
겁니다. G7 평균이 12%예요.
자, 그런데 스페인만 놀랄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려 2050년까지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GDP 비중으로
현화하면은 41%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GDP의 41% 정도의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고룡아의 대표 국가 1번 1번도
높은데 1번 31%예요.
미국은 13%입니다.
그 뭐 선진국이란 유럽들 뭐야 이거?
독일은 10%야. 한국은 7%고.
야이 나라 복지 안 하냐? 어 저런
나라들은 왜 낮게 나오냐?음 옛날에
높혔다가 한 칼 맞고 뻗었어. 농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워 갖고 이미
한번 터져서 터져서 뭐 많이
바꿨어요. 뭐 어떡하겠어? 뭐 터져
갖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해서
뭐 있는 거만 씁시다. 다들 없는데
뭐 하여튼 이래 갖고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오히려 낮아요. 나라마
다르지만 스페인은 높죠. GDP 대비
40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고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을 보더라도
GDP 대비 연금 지출 증가율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G20 국가 중에서
거의 1위를 도시 국가들 제외하면은
사실상 1위라고 보면 돼요. G7
평균은 0.4%입니다. 영국은 안
늘어. 야 영국은 뭐야 이거? 야,
이거 다 그냥 그 말이야.이 복지
없는 나라구만. 안 느는게 말이
되네. 0% 이거 뭐 한 나라야?
일본이 0.2% % 우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늘어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재정 경제부가 작년에 국가
재정운영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하겠다. 재정
운영 계획이니까 한번 돈 쓰는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이 인한 복지출
증가와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복지
유출 당연히 증가하겠죠. 출산율이
0.7 0.8 8 뭐 그런데 당연히
복지 유출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서
재정 혁신을 해야 된다. 지출 효율화
성과 중심 재정운영 이런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재정 주 움직일 수 있는게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이 계획입니다. 계획을
봤더니 지금 보면은 의무 지출이
55.8%고요.
재량 지출이 44.2%가 2%까지
지켰습니다. 지금 2019년까지
앞으로 의무 지출 비중이 점점 점점
올라갈 예정이에요. 연평균 증가이 더
높죠. 재정 지출은 1년에
5.5%는데 의무를 내야 되는 건
1년에 6.3%씩 3%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재량으로 한마디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야 되는 돈은 늘어난다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늘었냐면 2025년 기준으로 의무
지출이 365조였어요.
2029년에 가면은 465조로
예상합니다. 100조가 늘었어요. 몇
년만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만
4년 정도 지나면 한 100조원
정도가 이제 증가할 그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의무주 출한
건 뭐냐? 뭔데 그렇게 많이 내냐?
의무주 출에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복지 분야 지출입니다.
여기 아래 쭉 있죠? 1등이 복지
분야 지출이고 이분이 지방에 이해 준
재원이에요. 그 정부가 받아 갖고
중앙에서 받아갖고 각 지방에 뿌리는게
이제 2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복지 분야 지출해서 오늘 얘기할게
아까 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는 기초
연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방전 재원 여기서 얘기다는게 역시
이제 곧 주제로 나올 교육거 무금
얘기를 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요즘 보면 그래요. 저
기초 연금과 교육 교부은 뭔지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요 두 개를 합시니까
내년에 100조원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기초 연금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교육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줄여서 교육 교부금에 합치면
내년에 1년에 매년 100조원을 넘을
거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보여 드릴 텐데
2025년 기준으로 일단 먼저 기초
연금 앞에 있는 거부터 해 봅시다.
기초 연금을 보면은 기초 연금 재정
지출은 약 25조원 정도로 추청이
됩니다. 요건 2023년도고요. 3년
2022조였는데 지금은 한 25조
정도 된다는 거죠. 요렇게
100조라는 거는 기초 연금이 한
25조, 교육 교부금이 한 75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100조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예산한 편성 집도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의무 지출을 한 10% 정도
절감하는게 목표다.
박혀 있어요. 의무 지출 10% 수준
절감. 아, 10%
크거든요. 10% 재량 지출도 지속
절감에서 15% 정도를 절감해 보자.
좀 줄여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얘기들이 대표적인게 기초 연금인데
기초 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나오면서 요즘에 이제 기초
연금이란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경 설명드렸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기초 연금이라는게 무엇이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초 연금은 어 그냥 뭐 기초적으로
주는 연금 아닌가? 맞습니다.
기초적으로 주는 연금인데 누구한테
주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일정 비율 70%를 대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의무 지출이에요. 어 뭐
소득 기준 그런 거 없냐? 입니다.
있지만 노인 인구에서 소득 상위
30%만 안 주고 하위 70%를 주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모든 노인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이 연금이 나오는 뭐 그런 분들
특정한 뭐 분들은 몇 분 빼는데
여기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만 65세 이상의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은
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1인 최대 35만 원, 부부 최대한
56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게 기초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인구의 70%에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게 문제죠. 한마디로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어르신 숫자가 안 늘어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 숫자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2025년 작년에 천만
돌파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025년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초로 노인 만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이에요.
20%에 도달했죠. 5천만 기준
20%가 1천만이니까. 그리고 보면
이게 5년마다 적은 거거든요.
2030년에는 1,300만 가까이가
될 예정입니다. 거의 300만이
늘었죠. 5년 만에. 10년 뒤.
지금 10년도 2016년이니까 9년
뒤에는 1,520만입니다.
전망치가 500만 명의 어르신이 늘게
돼 있어요. 9년 뒤에 50%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이 속도로 든단
말이에요. 그니까 엄청난 속도죠.
우리가 세계 최강은이 분야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안 돼.
일본도 안 되기 때문에 500만 명이
9년 내에 증가한다고 하면 저기에
나가는 이제 재원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중에 70%가 되는
거니까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냥 여기는 정확히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제외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려 안 하고
그냥 70%로 잡았어요. 요거보다 좀
줍니다.이 뭐 1 20만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럼 감안하고 보십시오.
2025년에는 대강 한 700만 명.
203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900만 명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030년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천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5천만 인구에 천만 명이
이제 기초 연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기초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늘어나냐?
현재는 한 20몇 조 나가는데 한
25조 정도 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2035년 가면 그게
여기기죠 40조가 늘어나요.
2040년에 가면 50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리고요
늘어난 속도가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 2014년 기준으로 예산 대비
2040년대 후방 가면 이제 두 배
한 6%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항상 나오지만 노인 인구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나오지만 돈 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그게 더 큰데 사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뭐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당연히 모든
세대 인구가 증가하죠. 10대도
증가하고 뭐 6대도 증가하고 다
증가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아래는 증가를 안 한다는 거죠.
아래는 감소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위에는 늘어나고 아래는 감소하는이
아리따운 모습이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산 연령이 돈 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줄어든다는게
문제죠.이
2023년 기준으로 생산 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25.8명입니다.
2040년 되면 59.1이 되잖아요.
두 배가 두 배가 넘겠대요. 두 배가
한 명당이 위에 있는게 두 배가 넘
2년에 10열명밖에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이 기초 연금에
대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참고차
[콧방귀]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
만 65세 이하 하이 70%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소득
기준입니다. 부부 가구 365만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에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소득과 재산
소득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근로
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이런 걸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는
근로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근데 뭐 임대에서 받는게 있다. 이제
그런 거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65만 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게 하나도 없고 근로
소득만 있으면 365만원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뭐 부부 합계 뭐 400,
500대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이
228만 원, 365만 원, 뭔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중위 소득 기준으로 56%
아래가 돼야 기초연금 대상자였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거기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56%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더 부자인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론 뭐 30년
대생, 40년대생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60년대생 조금 있으면 70년대생도
60대로 들어가니까 점점 점점 너무나
다행이겠지만이 어르신들이 돈 있는
분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위 70%가 되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 소득 대비 93%
정도 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중위 소득보다
높아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전체 중위 소득에보다
소득이 높은데 기초연금을 나가는게
맞냐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이
레포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KDI는 2025년에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70%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 산정 방식을 좀 바꿔
보자. 방금 얘기드렸지만 노인
빈곤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너무나 뭐 다행이고 이제 사실이죠.
30년대생, 40년대생은 우리나라
어려웠죠. 보리고 겪으신 정말 뭐
할아버지 세대인데 그때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50년대생만해도 굉장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40년대,
50년대이 빈곤줄이 내려가죠. 이제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은
60년대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만
65세니까 한 10년 뒤면
70년대생이 그 고령층에 진입을
하죠. 자, 그러면 60년대,
70년대생으로 가면 야, 노인민권율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국민연금 수급률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이 과거처럼
무조건 빈곤하다라고 보면 안 되지
않냐라는게 이제 KDI의 얘기고요.
노인 빈권율은 요렇게 완만하게
하락할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좀
다시 잡아보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되냐? KDI 안은
이거였어요. 현재는 노인 연구 인구의
70%니까 1안 전체 중위소득
100% 이하만 주자. 이게 왜냐면은
아까 보여 드렸죠. 중위 소득보다 막
103% 105% 높은 문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기준대로 가면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중위소득에서
아래인분만 투자가 1안이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2한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소득 50% 이하인 분을 두<un게
주자. 이게 소위 받는 사람을 줄이고
금액을 늘리자. 뭐 이런 주장이
되겠죠. 어 여기서 금액 늘리다는
얘기는 없고 50% 이하로 줄이자는
내용이 됩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지금은
계속 70%인데 1안에 따르면은 쭉
내려가서 조금씩 내려가죠. 조금씩
요렇게 해서 한 60%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이안에 따르면은 역시 조금씩
내려가서 한 50% 이하로까지 낮출
수 있지 않냐. 그니까 65세 이상
노인 분 중에 50% 이하까지 낮출
수 있지 않냐가요 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용 감축이 되냐? 어, 재정 지출의
기준으로 보면 2040년 기준으로
지금은 뭐한 42조가 전망이 되는데
1안에 따르면 40조, 2조원,
2한에 따르면 한 3조원요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2040년까지 한 27조원 이안으로
하면은 30조원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야, 그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물론 어떤
분은 야, 그렇게 많이 줄이면
어떡하냐?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게
적게 줄이는 거 아니냐?요 요 두
가지로 다녀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효율하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연구서가 바로
이겁니다. 홍익대 산악 협력단위 기획
계산처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실버 시대와 재정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몇십% 50%
야, 그런 것만으로 안 돼. 이렇게
하자. 그건 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
아예 아 그렇게 비중 줄여서 많이 안
주니까 지금이 만 65세가 45년 전
기준이 내가 옛날에 축제 했었죠.
65세 말고 70세 아니면 심지어
75세가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70세 75세 지금은 65세
이상인데 이걸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레포트에 갑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2022년까지 최대
75세까지 연장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미국도 한 69세 70세까지 상행하는
방언을 논의 중이고 영국은 67세
독일도 67세로 조정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세 개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원은 2058년까지 천천히
70세로 만드는 방안이고요. 시나리오
2는 2035년까지 한마디로 빠르게
70세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시나리오
3는 75세까지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75세까지. 그니까 여기 거
70세 70세데 기간이 다르고
75세. 어 물론 75세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75세면 도대체 몇 년 받으라는
거냐?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75세면 몇 년
받으라는 거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7세입니다. 남자는 80.8세고
여자는 86.6세예요. 세예요. 뭐
곧 90세 간다는 말도 있지만 현재는
그래요. 75세면은 남자는 6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 옛날에 우리가 러시아
보고 말이야 러시아 수명이 평균이
62인가 63인데 어 연금을
60세부터 준다며 2년 받고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걸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많이 우리가 좀 웃고 놀리고
했었는데 야 이거 남의 나라가
아니었구만이라고 얘기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평균이 80센인데
80.8센인데 78세인데 75세 주면
6년 평균으로 평균마다 조금 덜 살면
이제 한 2, 3년 받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짧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만 70세면은 남자는 한
11년 요거 지금 65세입니다.
평균적으로 14년 여자는 이제 오래
사니까 17년 요렇게 받을 수 있는게
현재 계산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얼마가 절감이 돼요? 일단
시나리오원
천천히 70세. 여기서는
2045년까지 가면 한 21조를
전략한다고 하고요. 여기 절약
금액입니다. 누적적으로 시나리오 2
빠르게 70세를 올리자. 그럼
2045년 기준으로는 한 144조
정도가 이제 절감된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3 천천히 75세까지
늘리자. 그럼 이제 184조가
2045년까지 아킬 수 있다라는 재정
절감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걸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보기 힘드니까
유튜버답게 그림으로 그려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대로 하면은 저
맨 위에 손대로 늘어나는데요.
시나리오 1대로 천천히 70세.
그다음 시나리오 2 빠르게 70세.
시나리오세는 75세. 기초 연금 주는
나이가 바꾸면 요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2045년
기준이에요. 각각의 누적 재정
소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조에서 654조까지 한 200조
정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커죠. 물론
어 제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회적 합의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
기준에서 이제 더 숫자를 줄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숫자를 줄인 다음에 거기를 좀
두un게 보호하는게 낫지 않냐라는 뭐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합의가 가능할 거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갤럽에서 설문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 올리가
찬성하십니까?
60 30도 돼요. 찬성합니다가
59% 60% 반대합니다가 30%
10%는 뭐 모르겠다 뭐 등등등
기타가 있는 거죠. 6대 3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냐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방금 기초여금
얘기는 드렸는데 기초연금인지
알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저도 뭐
어느 정도 압니다. 자 그러면 요즘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교육 교부금이란
건 또 뭐냐? 아까 전에 뭐
기초연금과 교육 교부금이 합쳐서
100조라. 그래서 이게 의무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어떻게 좀
효율화시켜 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부금은 약 75조원이
전망이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보다
많아요.이 100조의 비중으로. 자,
그러면 교육 교부금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 교부금은
중앙에서 국고로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에요.
그래서 교육 교부금. 그래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입니다. 정확하게는 어
중앙 경부가 각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를 지원하냐? 이게 못 박혀
있어요. 그니까 몇 %가 못 박혀
있습니다. 얼마냐? 내국세죠. 국세의
20.79% 79% 그니까 무조건
교육 교부금으로 지급되게이 퍼센트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교육세
중에서 또 1부가 의무 지원으로
나가요. 이거는 내국세가 얼마나
거쳤는지 상관없이 퍼센트가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교부금은
왜 지원하나요? 요게 처음 나온게
1971년인데 과거에는 대도시와
농어천 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가
대단히 컸죠. 우리나라의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나라기 때문에
당연하죠. 100년 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 농어천 지역의
교육 환경을 좀 올리는데 돈을 써야
된다. 특히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등록금 막 놓고 갈 때 좀 낮추고
미론 효과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년 대개를 만든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1년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국세의 약 21%가
의무 지원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2015년에
39조였는데 대충 올해는 75에서
76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걷는 세금이 매년
늘어나니까 국세 21%라는 비중은
고정이다 보니까 계속 교 교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국가세금이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표 성장하고 그니까
당연히 매년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렇게 볼록 나온 때가
있어요. 이게 2022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제정 교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81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때는 갑자기 왜
이렇게 볼록 늘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수경을
하게 되면 교육 교부금은 자동으로
증액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1%가 인무라고. 어, 물론
전체에서 21%니까 추경에서 뭐 한
17%, 18% 정도를 주고 나머지를
다른 데서 하겠지만 어쨌건 1년으로
봤을 때 크게 봐서 21%를
교육부금으로 나가야 돼요. 2022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게 오면
추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육금이
자동으로 이제 증액이 되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그래서 뭔가 많이 막
추경을 해서 막 써 그러면 같이
증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하죠. 이러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하다 보니까
26조 전쟁 추경이 이제 있죠.이
중에서 올해도 한 18% 정도인 4조
한 7,600억 정도가 교육
교부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추경의 목적 의도하고 상관없이 숫자가
고조이기 때문에 배정되는 결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하신
이창 한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관담에서 이걸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건 나쁘진 않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초등자학교
의무 교육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지 모르겠지만
경기 대응으로 추경을 했는데 이거를
교육 예산으로 돌리게 되는 거는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 초과 세수가
생겼거나 추경 같은 걸 통해 이거를
초중고등학교 교육 계산으로 어떤
1.% 아니 20% 내외를 보내는게
목적이 합당하냐, 너무 경직되지
않냐? 필요하면 더 많이 보내야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게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죠.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세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1.%로
고정되 있는 교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또 초중고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합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으면은 참 뭐 좋겠는데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쨌건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늘어나게 돼
있는게 현재의 구조라는 겁니다.
금액의 적절성 여부는 떠나서
그러니까이 구조를 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겠죠. 역시 KDI는 이미
2021년에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개선안이
더 좋을까? 제업 마련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요런 의견을 냈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대로 쭉
가면은 세수가 늘어나니까 2040년
교육 교부금이 114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쭉 늘어나겠죠.
2015년에는 아까 보여 드렸지만
얼마였죠? 40조였어요. 2015년에
10년 전에 2026년에 76조가
되더니 조금 있으면 114조로
늘어간다는 거죠. 퍼센트가 고정이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학생은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늘게 되니까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갈수록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40년에는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금은 1천만 원인데
그때 되면은 2,600만 원
2.500 2020년 대비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요렇게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금액으로 보여 드리면
2040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약
2천만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한 1천만 원 조금 넘는게
지원이 되는데 2070년 아직
멀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이대로 쭉 가면 4천만 원에
넘어요. 이건 뭐 사실 고민할
필요까지 볼 필요 없지만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이 대단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아이들 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교육 환경도 좋고 뭐
기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던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좀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요런게
있습니다. 교육 교부금은 초중고에만
사용되게 돼 있어요. KDI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대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이
대단히 높아요. GDP 대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 교부비
한목했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배정대한 돈이 있어요.
그니까 대단히 높아. 1위야. 오시
1위. 근데 일단 고등 교육으로만
가도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요.
대학교로 가면
좀 마음에 안 들어. 대학교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 개인적인
생각에 초중국에 지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대학은 조금 더 해 줘야 될
거 같아. 거기서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가야 되는데
초중 그래도 어떻게 이게 가는데 박혀
있으니까이 고등학교 내려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세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허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시설이 대네 좋아졌습니다.
바람직하죠.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요즘에 희설 좋죠. 어, 요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일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들이 돈 모아서
뭐 했냐면 알때 기억나는데 교실 뒤에
선풍기 달아줬어요. 두대 벽면에 붙은
거. 그게 혁신력이었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와씨. 드디어 제가
국민학교 때 1900 뭐 80몇 년
거럴 때 어 뒤에 선풍기를 달아줬어.
어. 어머. 학교에 선풍기가 생겼어.
그래서 오 시원하고 틀면은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주 틀지
말아라. 아 얘 더올 때만 틀어라.
선생님이 그 선풍기 자주 틀지 말라고
정기 아깝다고 그래서 못 틀었는데
제가 중학교 갈 때쯤에 어떤 반에는
그때 그 되게 몇몇번 과학 이런 된
에어컨이라게 등장을 합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어 그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미쳤다. 교실
이렇게 시원해도 되냐? 오린 마음에도
야 이거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교육실이 이제 계속 좋아지는 이런
장점이죠. 조금 있다가 또 학교
운동장이 우래탄 비슷한 거
깔리더라고. 와 우리는 흑바닥
[웃음] 흑바닥이고 요즘에는 뭐
비화도 거의 무리한 거예요. 와 농구
꼴 때도 여러 개 생겼어. 오 옛날엔
농구 꼴 때도 이렇게 된 거에 링만
달려 있었어요. 그물이 없어. 야이씨
뭐 철사대기로 링만 들어갖고 그물이
없어. 그물이 그래서 이게 클린
샷으로 들어가면 저기 들어갔나? 아
척 소리가 안 나서 저기 들어간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요즘은 좋아. 요즘은 거기 또 딱
우래탄 깔아 놓고 착물도 돼 있고.
오, 트랙도 있던데야. [웃음]
어, 제가 오랜만에 목교 가서이
운동장 트랙 있는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게
장점이고 요즘에 초중고등학교 태블릿
같은 것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게
있죠. 다만 요런게 있죠. 교육분야
재정 칸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1인당
소득 대비 이제 초중고까지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인데 고등격으로
올라갈수록 재원 배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 요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특히 대학교
대학들의 1인당 교육비 부족 현상이
좀 많이 오히려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낮추고 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이런 연구비 같은 것도 더 늘어야
되는데 어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을
겪는 재정 칸마기한 사항이 이제
발생한다는게 있죠. KDI의 결론은
이겁니다. 교부금 산식을 바꾸자.
인률적인 비중이 아니라 GDP
증가율을 넣고 교부금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교부금이 10이야.
GDP가 3.4% 늘었어. 그럼 1+
3.4% 정도를 늘리자. GDP
증가율 용도만큼씩 교부금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리고 뒤에는 학령 인구
비율를 넣자. 항영인구 1인당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거를 완만하게 바꾸려면은 학년인구
비율을 넣어서 이제 교부금을
조절하자라는게 이제 KDI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들이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여기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방 교육 제정 결코 남아돌지
않는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세수 결손 때문에 지난 2년간 무려
15조원이 줄었다. 이제 기금이
소진돼서 지방체 발액까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세수가 안 좋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세금을 많이 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추격 많이 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맥스 쳤을 때가 80조가
넘었잖아요. 거기 매세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부금이라는 거
내용을 살펴보면 70%가 인건비다.
75.1%까지 1%까지 얘기하네요.
요즘에 70%니까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교직원들 인건비야.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이 50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30% 20조 정도만으로 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을 조금 더 보여 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이 넘친다는
주장은 이제 사실을 외면한
외국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지금 2년간 총
3,명이 넘는 교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했어도 인건비가 교부금의
70% 차지하고 있어서 30%밖에
사용하는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원이 감소됐단 말이 나오는데 실제
교원 수를 보면 초중등 교원은 최근
2년간 어 좀 줄었어요.
34만2,000명 33 5천명까지
오기가 최근 1년이고 최근 5년간은
한 만 명 정도 이제 교직원이 만 명
조금 아니야 7,명 정도 교직원이
감축됐습니다. 물론 쭉 늘다가 줄은
거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2015년과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숫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이 30만
명 되었죠. 쭉 늘다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초월 중등 교원은 좀
줄었지만 학생수는 아 이거 안타까운데
학생수 더 많이 줄었죠. 2005년에
초중등 학생이 780만이었어요. 지금
480만입니다. 와, 이거 몇 판트
줄는 겁니까? 300만이 줄었으니까
30% 이상의 학생수 감소가 더
가파르다는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아직까지 학교수는
어, 좀 많이 줄진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는데 어, 한 학교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거죠. 한 반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초중고
학생수는 소폭 증가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감소하게 되면 이제
학교도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얘기를 해요. 경국
교직원 노동 조합의 얘긴데 이렇게
나옵니다. 돌범, 늘범, 고교학 점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교원 업무를 점점 가중시킨다.
업무는 점점점 느는데이 교원 정원은
줄고 있고 좀 교부금 갖고
이렇게저렇게 얘기하는게 맞냐라는 이제
그런 거죠.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형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한반에 라떼는
70명이었는데라는
형님들이 계실 겁니다. 라떼는
60명이었는데 교원 1인당 요즘은 뭐
12명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아니면
진짜 형님들은 70명으로 오존 오후
했는데 근데 근데 너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때가
문제가 있었지. 이때가 너무 했지.
한반에 60명님은 선생님도 은름 못
외워요. 제가 참고로
61번이었거든요.
놀랍게도 키가 커서 야 또 이때는
잔인하게 키 순서를 했어요. 요즘에도
그렇 하나? 자 60명 애들 저기
운동제에 모은 다음에 키순서로 쫙
세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
막대기 들고 다녀다가 머리 대보고 야
너 뒤로 가. 야 너 앞으로 가.
새끼스로 [웃음] 쫙 세운 다음에
키자그 1번, 키크 뭐 67번 뭐
그렇게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대본다면 야 너 아프가 너왜 뒤에서
뭐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뭐 저는
70번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60한
3, 4번까지 오전 오후반 했던 거
같아요. 뭐 예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등학교가 하나는 1천명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때는 아이가 많아서보다는
그이 학교가 좀 무식한 학교긴
했습니다. 한학년 1천명이 뭐야?
20개반. 한 반에 50 몇 명
3개학년 3,명. 옛날엔 이랬죠.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생각만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반에 60명이면 이거 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 출결하기도
힘들어. 1번부터 60번까지 부르다
보면 한 10분 가요. 1번 누구
2번 누구 하다 보면 가. 이게
아니라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시도
교육감 협의의 내용을 조금 더
이래요.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원은 30%밖에 안
되고 그것도 뭐 성면 제거 화장실
개선 뭐 등등등해서 아꼈었다.
한마디로 아꼈었다. 반면에 하라고
하는 무슨 뭐 늘봄, 교원 연수,
디지털교 이런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소유 비용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
계산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된 바 없다. 최근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지출
관련해서 좀 줄여된단 말이 나오니까
어 아직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이 얘기가
최근에 뜨겁냐? 왜 뜨겁겠습니까?
뭐 잘 들어보지도 못한 교육부음에
대해서 왜 같아 붙다 말이 있고 뭐
맞네, 적네, 적절하네. 이게 왜
뜨겁냐? 왜 뜨겁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아,
역시 역시 형님들이야. 역시
형님들이죠. 바로 아시네요. 왜
뜨겁겠습니까? 바로 올해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어
뜨거워요. 서울에만 10열분이
출마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공약들이 이제 그런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물론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요.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은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을 총괄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선거로 뽑는 나라가
잘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을
100년 대개로 대약하기 때문에
선거로 뽑습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큰 물 줄기를 많이 만드시죠. 교육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선거로 뽑고
굉장히 크게 뭐가 바뀌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 국가는
사실은 선거로 잘 안 뽑죠. 뭐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나 하는데 선거로
뽑고 선거로 뽑으니까 이런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후보들은 교육,
교부금, 축소 뭐 이런 거에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교육하면서 모든 선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 뽑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럼 뽑히겠습니까? 이게 그런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 매번 후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제 지원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공약들이라고
하는데 어 유하 교육 완전
무상하겠다.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하겠다. 주식 교육 통장 만들어서
뭐 10만 원 상당을 넣어 주겠다.
입학 중비금으로 30만 원 주겠다.
중일은 100만 원, 고3은 1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뭐 등등등 공약이니까 이런 지원
공약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지금만 뭐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한국에 오래
살다 보시면은 유구한 전통이라는 거를
그렇죠. 뭐 선거 떼면은 선거 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공약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원래 많이 나온다는 거고
교육감 협의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숨을 푹 쑤시면서
교육부금 방만집행 우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심성운 공약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선거 국면의
특수한 현상이다.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어
그래요. 그저 그저 뭐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거만 보고 어 돈이
막 방만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보도 자료까지도 이제
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그래서 기초 연금도 그렇고 지금 뭐
방금까지 얘기드린 교육 교부금도
그렇고음 요즘에 뭔가 바꾸려고 하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꾸고 조금
더 효율하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이제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